대형병원, 경증환자 줄이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계속돼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그간 의료기관의 기능에 적합한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대책은 이번 달(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금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