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4월 9일부터 장기 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 --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8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내일(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4월 7일 유효 휴학 신청 0명으로 누적 총 10,375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는 없음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지역에서 근로자 두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17일, 경기 부천소방서는 경기도 모 병원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짐으로 인해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A씨는 옹벽에 깔려 현장에서 숨지고, 근로자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 목격자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비자가 관광지에서도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약처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력에 나섰다. 이달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광지 음식점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시 중구 소재의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이뤄진다. 금번 업무협약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음식점 인허가,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지 안전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 ▶한국 음식관광 환경개선 관련 사업 홍보 및 교육 ▶음식점 위생등급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당류·나트륨 저감화 등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배달앱, 맛집 검색 사이트 등과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응급의료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인천국제공항과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달 1일, 국립중앙의료원은 인천국제공항 지역에서 대형 재난상황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체결한 것으로, 재난응급의료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업무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협조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의료기관 출동과 응급환자 분류 및 이송 등의 재난응급의료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방침이다. 이 날 업무협정의 주된 내용은 ▶재난 대비 정보교류 ▶재난대응(의료지원) 교육·훈련 지원 ▶재난대응(의료지원) 관련 합동훈련 시행 ▶재난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양 기관의 홍보 관련 업무 협업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성우 센터장은 “사회적 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는 현대사회에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금번 협정을 통해 공항 지역과 항공기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지원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6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김진현 과장이 부산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의무경찰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나 복무 중 전상, 공상 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해 복무가 어려운 경우 등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김 과장은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대원들의 복무 생활 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기에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천관광공사는 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의료관광실무협의회와 소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인천의료관광실무협의회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협약은 공사와 인천의료협의회 소속 의료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번 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통과 이해가 바탕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천관광공사 민민홍 사장은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추진의지를 밝혔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와 재가장애인에게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한나)은 22일(금)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권욱 지사장)와 연계하여 배변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중증재가장애인을 위하여 기저귀와 물티슈를 지원하는 위생용품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용품지원사업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순천지역 취약계층 장애인 중 배변 자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쌀, 기저귀, 물티슈 제공을 가정방문하여 전달하고 격려와 지지를 전하는 행사였다. 위생용품 나눔 활동을 마친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 직원들은 장애인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며,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으로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더 활발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약속했다. 한편 위생용품지원사업은 신체적 장애와 뇌신경 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에 불편함과 신체 및 배변조절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변활동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기저귀와 물티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의 필수지출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출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요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신뢰로 희망을. 사랑으로 감동을. 살맛나는 복지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명 아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신장, 사회적 통합을 위해 열린 복지 서비스, 찾아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 10년간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의 물결 중심에 서서 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개별적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 주기별 맞춤서비스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비록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험할지라도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이 사회의 작은 희망을 발견한다. 모든 장애인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면서 끊임없는 만족과 감동을 연출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