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29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 ①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상근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② 수탁자책임: 상근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 ▸(책임성 강화)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의무 부과 (위반 시 해촉)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27일(금) 2019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안)」, 「채권 위탁운용 목표비중 조정 및 해외채권 관련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국민들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른 법제화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수익률도 전년과 달리 양호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이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며,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8차 기금운용위원회(’19.11.29) 논의 안건과 비교 시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경영계가 우려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선정 및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시, 각각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간의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며, 더불어, 가이드라인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위 위원들이 판단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내 소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25일(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 실적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정책적 성과를 보고하였다. (제도개선 분야) 급여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적기에 체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모바일) 등을 활용해 알려주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보험료 소득기준을 확대하여 약 90만 명이 추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급여적정성 제고)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를 1월로 당겼으며(종전 4월),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도 상향하여 수급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금수익성 제고) 해외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중기자산배분안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집행개선방안도 시행 중이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보강 등 운영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결과와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진행 상황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연금개혁은 아직 진행형이며,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는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활동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민연금 500만 명의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한 의미있는 자리”라고 밝히고, 향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8월 2일(금) 오후 5시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7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9기)” 활동 발표회와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2011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생 40명으로 구성 (수도권 20명, 지방 20명) - 지난 6개월간 현장에서 활동한 국민연금 홍보사례들을 영상으로 제작·소개 - 국민연금 발전방향 등에 대해 대학생들과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취지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는 2011년부터 매년 선발되어 꾸준히 활동 중이며, 9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과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활동 중인 대학생 홍보대사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미래가입자인 젊은 층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박능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 진행상황, 국민연금 제도 조기 교육 필요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의 사회적 의미, 제도의 장기지속성 확보방안 등 대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참신한 발상으로 국민연금 홍보활동을 펼쳐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사노위 연금특위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만큼 머지않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국민연금은 나와 상관없고 나중에는 받지 못할 거란 생각을 했었지만, 점점 제도를 알게 되면서 노후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후소득 보장에 나선다. 이달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월 20일 이상 근로’였던 것이 지난해 8월부터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으며, 매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국민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주주권은 최소한의 경영참여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으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 부담을 제외하고 중점관리기업으로만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1일, 국민연금은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한진칼에만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달 내로 기금위가 한 번 더 개최될 것”이라며, “기금위 의결에 따라,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그간 기금 운용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러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이번 논의 과정에 더불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물가인상률 1.5%를 조기 반영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월 5,690원이 증가한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 명이 1월부터 1인당 평균 1만 7070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연금액 신규수급자 약 10만 명도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다.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 ~ 12월로 변경되어 1 ~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10만 명이 법 개정 효과를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표했다. 이달 14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계획 발표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을 재차 미뤘다. 정부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에 나섰다. 이달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듣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뜻을 강조한 바 있다.

이달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2차 회의 개최에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연구용역 최종 결과, 2019에서 2023년까지의 중기자산배분 수립의 추진현황 등의 보고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