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먼저 언급한 조건에 맞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단,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물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바쁜 일상 생활에서 돋보기나 여름철을 맞아 특히나 도수 물안경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자유로운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돋보기안경과 도수 안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이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은 구매경로 확대를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했다. 현 교수팀은 연구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