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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뉴스]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켜내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몸 안에 숨긴 마약 다 찾아내는 ‘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 중독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검토 - 타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 ‘치료보호기관 확충’..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 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

박순경|2023-11-24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뉴스]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과수 서울연구소 방문 및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 · 상반기(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10,252명(+19.5%), 압수량 571kg(+51.4%) 단속 성과 · ’24년 범정부 마약류 예산(정부안)으로 602억원 편성, 전년 대비 2.5배(’23, 238억) 대폭 확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9월 12일(화)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박순경|2023-09-15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위해 의사 맞춤형 분석정보 제공한다

[뉴스]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위해 의사 맞춤형 분석정보 제공한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해 식약처가 의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을 분석한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선다. 이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이후 첫 1년 동안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 3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번 서한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수면마취제 성분인 프로포폴, 식욕억제제(5개 성분) 등 3종의 마약류 처방을 분석해 각 약물과 처방의사별로 종합 분석한 자료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스템 가동 이후 1년…

정지효|2019-10-29
의료용 마약 불법사용사례 적발, 49명 수사 의뢰

[뉴스]의료용 마약 불법사용사례 적발, 49명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위조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 6천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하여 기획합동감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과다…

정지효|2019-05-08
마약통합시스템 대폭 개선, “5월 초 가시적 효과”

[뉴스]마약통합시스템 대폭 개선, “5월 초 가시적 효과”

(사진제공=대한약사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빚어온 문제와 혼란이 거듭 지적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마통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지난 19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발 간담회’를 열어 마통시스템으로 인한 약사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발 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간 마통시스템 사용상의 문제는 약사 회원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식약처 방문 이후, 지속적으로 마통시스템에 관련…

정지효|2019-04-2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적응기간 19년 6월까지 연장된다

[뉴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적응기간 19년 6월까지 연장된다

단순 실수에 따른 마약류 보고 오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이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적응기간)을 19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금번 계도기간 연장 조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에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 및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

정지효|2018-12-17
식약처, 불법 사용되는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뉴스]식약처, 불법 사용되는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임시마약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2-Oxo-PCE’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사용되고 있는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에 나선다. 이달 26일,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에 대하여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하고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재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알려진다. 해당 물질을 복용할 시 흥분, 다행…

정지효|2018-11-26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수위 개정, 성범죄,낙태,마약류 등

[뉴스]‘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수위 개정, 성범죄,낙태,마약류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현행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 이달 17일,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금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진료 중 성범죄와 낙태 등의 행위 또한 포함되었다. 기존 법안을 개선한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였다.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수위를 명백히…

정지효|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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