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켜내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몸 안에 숨긴 마약 다 찾아내는 ‘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 중독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검토 - 타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 ‘치료보호기관 확충’..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 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 □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②기획·합동점검 → ③수사의뢰·착수 → 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 ’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 24시간 마약류 예방,중독,치료 상담 콜센터 : ☎ 1899-0893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0,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과수 서울연구소 방문 및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 · 상반기(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10,252명(+19.5%), 압수량 571kg(+51.4%) 단속 성과 · ’24년 범정부 마약류 예산(정부안)으로 602억원 편성, 전년 대비 2.5배(’23, 238억) 대폭 확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9월 12일(화)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하였다. ㅇ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8년 4.3만건에서 ’22년 8.9만건으로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한다. ㅇ ’24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먼저, 마약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후 이루어진 ‘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ㅇ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6개월(’23년 1~6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며, 하반기에도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 마약류사범(명): (’22상) 8,575 → (’23상) 10,252 // 압수량(kg): (’22상) 377 → (’23상) 571 ㅇ 특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주요 마약류 대응 예산> · (단속) 수사·감시 장비(55→157억원),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9→22억원) · (재활) 중독재활센터 전국확대(3→17개소, 9→74억원),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 · (예방)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3→45억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9→30억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해 식약처가 의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을 분석한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선다. 이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이후 첫 1년 동안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 3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번 서한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수면마취제 성분인 프로포폴, 식욕억제제(5개 성분) 등 3종의 마약류 처방을 분석해 각 약물과 처방의사별로 종합 분석한 자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번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020년에는 진통제(11개 성분), ADHD 치료제 등으로 대상 의약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위조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 6천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하여 기획합동감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 있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빚어온 문제와 혼란이 거듭 지적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마통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지난 19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발 간담회’를 열어 마통시스템으로 인한 약사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발 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간 마통시스템 사용상의 문제는 약사 회원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식약처 방문 이후, 지속적으로 마통시스템에 관련한 약사회원들의 불편과 애로를 개선하는 노력을 진행했으며, 수차례 약사회와 식약처 마통시스템 담당자와의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에 협의된 사항들에 대해 마통시스템 개선방향과 개발방향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각 업체의 개발담당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마통시스템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복보고 방지를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과 중복 보고 확인을 위한 마통시스템 데이터 호출 방법 등 사용자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대폭 보완한 만큼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서 사용 편의성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자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실수에 따른 마약류 보고 오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이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적응기간)을 19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금번 계도기간 연장 조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에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 및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여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주력하였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사용되고 있는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에 나선다. 이달 26일,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에 대하여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하고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재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알려진다. 해당 물질을 복용할 시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보일 수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2-Oxo-PCE’를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금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 차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현행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 이달 17일,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금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진료 중 성범죄와 낙태 등의 행위 또한 포함되었다. 기존 법안을 개선한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