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29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배치- 4월 8일 신규 공중보건의 중앙직무교육 시작으로 복무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16명이 4월 8일(월)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규 공보의에 대한 직무교육으로서, 지역보건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 ’24.3월 기준 총 3,167명이 보건(지)소(85.5%),국공립병원(6.1%),교정시설(3.0%) 등에 근무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하였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감소하였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하였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4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4.3일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 거쳐 11월 확정-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5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과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4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3,239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7%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증가한 88,91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2.7%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3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 감소했다. 4월 3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57개소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전주 485명 대비 1.8% 증가한 494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6명 대비 0.7%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로 어제와 동일하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 병·의원으로도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분산 이송하고 있다. 집단행동 이전(2.1~2.7) 환자 이송 비율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74%,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6%였으나 3월 말(3.21~3.27) 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60%로 감소,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은 40%로 증가하였다.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정부는 어제(4월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이며,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하여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토록 하고,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이다. 정부는 ‘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은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 휴학 신청 4월 4일 4개교 7명, 누적 총 10,366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는 1개교 1명 한덕수 본부장은 "어제 오후 대통령님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시작되고 한달 반 만에 만났다. 아직은 정부와 전공의 간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고, 전공의의 수련여건도 확실하게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 -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 공개(9.16.) -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전담 대응반’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인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을 9월 16일(토)부터 송출하고, 주변 흡연자에게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전담(전자담배) 대응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2차 광고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광고는 직장, 가정을 배경으로 한 ‘평일 직장인’ 편과 ‘주말 아빠’ 편으로 제작하여 평범한 일상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전자담배·궐련으로 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연쇄흡연’ 패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흡연 빈도를 줄이려고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지만, 실내 및 금연구역에서 티가 덜 난다며 흡연하는 ‘몰래 흡연’부터, 각종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섞어 피우는 ‘혼용 흡연’ 등 오히려 전자담배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모습을 통해 흡연자가 스스로 전자담배의 중독 실태를 자각하도록 연출했다. 2차 금연 광고는 9월 16일(토)부터 11월 15일(수)까지 지상파를 비롯해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채널,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2차 금연 광고 송출과 연계해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 ‘전담 대응반’은 TV 광고 속 장면을 활용한 금연 응원 메시지로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보건복지부 금연 캠페인 누리집(nodam.kr)에 방문해 흡연자가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인지할 만한 광고 장면을 선택하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9월 16일(토)부터 10월 10일(화)까지이며, 추첨을 통해 외식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전담 대응반’ 참여 이벤트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10월에는 노담(No 담배)의 상징이 된 김숙과 송은이가 진행하는 인기 팟캐스트 ‘송은이 & 김숙 비밀보장’과 협업, 전자담배 관련 고민 사연을 모집해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전담 고민 상담소’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금연 광고를 통해 기존 청소년 중심의 노담 캠페인 대상을 20대까지 확장하고 대상을 세분화하여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흡연자에게는 금연을 촉구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첫 금연 광고(’23.5.31.~’23.7.31.) ‘노담사피엔스’ 편에서는 비흡연자를 ‘노담사피엔스’로 새롭게 규정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아 갖게 된 다양한 ‘노담 능력’을 ‘첫인상 기억력’, ‘복식 발성력’ 등과 같이 특별하게 재해석해 노담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노담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자부심을 고취한 바 있다. 이 광고는 송출 한 달 만에 누적 조회 수 3116만 회, ‘좋아요’ 및 댓글 3만 8천 개를 훌쩍 넘어서는 높은 반응을 기록했다. 또한 1차 광고 ‘노담사피엔스’ 편과 함께 진행된 대국민 참여 캠페인 ‘매드온(MAD ON) 챌린지*’는 총 2.7만 명의 국민이 이벤트에 참여해 광고 속 ‘노담 능력’을 재해석해 ‘노담코어력, 노담지구력, 노담즉흥력’ 등 다양한 능력을 뽐내며 노담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다. * 매드온(MAD ON) 챌린지 : 2023년 노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의 매력적인 노담 능력을 영상 혹은 사진을 통해 자유롭게 인증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캠페인(매드온챌린지 누리집 : https://nodam.kr/madon)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2차 금연 광고는 장소를 불문하고 연쇄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모습을 통해 흡연자 스스로 전자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금연 광고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광고를 통해 전자담배의 사용 실태와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전달해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특히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금연을 결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라며, “하반기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 캠페인을 추진해 대한민국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등 각종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영유아의 수족구병 발병이 한 달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0~6세 영유아에서의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지난달 둘째 주 외래환자 1천 명당 4.0명에서 지난 주(5.7.~13.) 기준 13.8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의사환자도 2.9명에서 9.9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계절적인 유행이 있었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시기 발생 증가가 확인된 것이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족구병이 유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족구병은 명칭 그대로 손과 발, 입 안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6~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구토)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가 걸리지만, 더 큰 학생과 성인도 감염될 수 있다. 대부분은 증상 발생 이후 7~10일이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드물게는 수막염, 뇌염, 심근염, 마비증상 등의 합병증도 동반된다. 따라서, 의심증상이 관찰되는 즉시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이틀 이상의 발열 등)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별도의 백신·치료제가 없는 수족구병은 예방 및 전파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해야 한다.컵과 식기 등을 따로 사용하고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조치도 권고된다. 당국은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강조했다. 외출 후와 식사 전·후를 포함해 기저귀 뒤처리 및 화장실 사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등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영유아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손이 많이 닿는 집기의 소독 관리도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수독구병은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 만큼 키즈카페 등 영유아 관련 시설에서는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또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수족구병에 걸린 원아가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금연광고) 보건복지부는 6월 9일(화) 올해 첫 금연광고인 ‘담배는 노답(No答), 나는 노담(No담배)’ 편을 전국적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금연 표어(슬로건)는 ‘담배는 노답(No答), 나는 노담(No담배)’으로,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의 미닝아웃(Meaning Out) 기법을 통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자랑스럽고, 멋지며 당당한 행동” 임을 청소년의 언어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광고의 슬로건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고 정답이 아니므로(No答),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No담)“는 의미를 축약하여 표현한 것이다. * 미닝 아웃(Meaning out) : 개인의 취향과 사회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청소년에게 금연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소신 있게 자랑하는 보통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실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청소년 및 학부모의 공감대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일상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실제 학생들이 광고에 출현하여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어둡고 위협적인 내용이 아닌,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금연광고를 제작하였다. 이번 금연광고는 오는 6월 9일(화)부터 8월 8일(토)까지 두 달간 지상파를 비롯하여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청소년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흡연 시작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흡연 청소년의 금연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는 청소년 주체의 흡연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전자매체(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 TV, 라디오 등) 또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 ❍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 ❍ 표시 시기(전자매체만 해당):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글자 크기 - (전자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 (인쇄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표시 ❍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를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 기준 등을 담은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이하 ‘가이드라인’)을 3월 9일(월) 마련했다고 밝혔다. *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그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서 업체 간 결과해석이 다르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 검사의 성행, 검사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여 차별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어 국민에게 DTC 유전자 검사의 활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인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모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DTC 유전자검사를 검사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의 주의사항과 결과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우선, DTC 유전자검사의 정의, 검사방법, 활용 및 제한, 한계, 검사기관 선택기준, 개인정보보호, 검사결과의 이해 및 그 예시 등에 대해 일반 국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되는 항목 추가 확대 내용과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 마련으로, 국민이 검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건강증진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불법 검사 시행기관이나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안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 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 내용과 같다. 첫째, 대마유래성분(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둘째,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되었다. - 위의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 시 매우 적은 양이다. 셋째,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되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지금까지는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12월 12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