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 지원 -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지도의사 의료지도 의무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가 적정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 5단계 중 심정지 등 레벨 1,2단계*) 발생 시 현장의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레벨 1단계(소생) : 심정지, 중증외상 환자 등 / 레벨 2단계(긴급) : 호흡곤란, 토혈 등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구급대원의 환자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에 반영하는 등 환류 과정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월 12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②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③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 ① 010·5052·3624, ② 010·9026·5484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1일 6개교 6명으로 누적 총 5,451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이고, 휴학 허가는 6개교 8명이었음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월 12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②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③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 ① 010·5052·3624, ② 010·9026·5484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1일 6개교 6명으로 누적 총 5,451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이고, 휴학 허가는 6개교 8명이었음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동병원, 동래구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 드림스타트 '나의 건강성적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근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지원 사업이다. 동래구 드림스타트 시설은 2011년 개소하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개별 심리상담 및 치료, 충치예방 및 치료, 학습지원 등 복지, 보건, 보육 등 분야별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동병원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3주간 동래구 드림스타트에서 모집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진, 신체계측, 혈압 등 기본진료 ▲간 기능, 신장 기능, 당뇨, 빈혈, B형 간염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촬영 ▲저체중·저신장 아동의 성장판 검사 등을 진행한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황혜림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아동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성장에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며 “검진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나 발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나 예방접종 등 협진 진료 시스템을 통해 사후에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동병원은 지역 내 아동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사회사업실 주관으로 원내 후원회를 통해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보육원 아동 검사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푸르메재단 보조기 지원 및 재활치료비 사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부산시로부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회사업실 김정은 실장은 2023년부터 2년간 동래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 강화 방안 논의- 박민수 제2차관,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개최(8.3.)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일(목) 오후 5시에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 병원장을 만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주도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가나다 순) 이번 간담회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중증‧응급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역할 수행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역 국립대병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특히 의료보장혁신포럼*(7.19)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 방향 박민수 차관은“위기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연구·교육의 균형적·획기적 발전 모색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중호우·폭염·화재 대비 재활의료기관 및 어린이병원 방문- 폭우·폭염 등 재난 대비 현장 안전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27일(목)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재활의료기관과 청주시 소재 웰니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폭우 피해 대비 시설 안전 상황과 함께 폭염·화재피해 예방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마가 종료된 상태이나 폭염 속 소낙성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어린이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재난상황에 취약한 노인·와상 환자들,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진료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폭우·폭염 및 화재 대비 시설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으며,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발견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장마 이후 소낙성 폭우에 대비하여 안전 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장마 이후 이어질 폭염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 거점병원별 전문인력 활용 모형으로 완결된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초 발표한「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및「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에 포함된????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거점병원은 ①충청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②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③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④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양산부산대병원, ⑤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이다. 지역암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에서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으로 특정하였으며, 지역과 병원에 적합하면서 실행 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하였다.*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보유, 조혈모세포 이식 가능, 외래･입원 및 응급진료 기능 유지 등 소아과 전문인력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질환인 소아암 분야는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거점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촉탁의 신규채용,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와 협력,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료 참여 등 지역별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아암 전담진료팀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점병원에서 진단부터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및 후속 진료까지 완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소아암은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소아암은 진단 후 1~2년 동안 집중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자중심 첨단 미래병원 ‘성큼’- 2022년 스마트병원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7.4) -- 의료기관 첨단기술 접목으로 환자 만족도 올라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7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스마트병원 사업(’20년～)을 통해 의료기관에 첨단기술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매년 선정하여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 스마트병원 누리집(kdidi.or.kr/smart-hospital) 2022년도에는‘환자중심 소통’을 주제로 ▲스마트수술실(충남대 병원 연합체) ▲스마트입원환경(서울대병원 연합체,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연합체) ▲환자․보호자 교육(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합체)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입원수속을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수속 시간이 기존 3분 29초에서 1분 23초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성과도 확인되었다. 산모․보호자 교육 시 기존 종이 유인물을 활용하던 방식을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교육 체계로 전환하여, 교육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응답자가 54%에서 98%로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2022년 스마트병원 사업은 수술, 입원, 퇴원 이후까지 환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 혁신을 목표로 하였다”라며, “의미 있는 성과가 타 병원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스마트병원에서는 진료 과정에 환자의 능동적 참여 및 의료진과의 소통이 확대되어 환자 경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며, “우수 성과가 의료현장에서 지속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그동안 병원 개폐원 정부가 관리할 문제로 생각 안해"- "지역마다 과잉·부족…의료 공급, 정부·지자체 책임져야"서울백병원의 폐원을 둘러싸고 도심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견해와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폐원이 당연하다는 견해가 사회적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민간 의료기관이 공적 역할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비용 지원 또는 의무 요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재단 측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 중구 명동 알짜배기 땅에 있으니, 병원을 키우기도 어려웠고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지 못한 데다 주변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병원 내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필수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기능 부재를 우려하며 법인에 병원 회생 대책 마련 및 교직원들과의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병원 노조와 교수협의회 등은 각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폐원 저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도 백병원 폐원에 대해 "서울 서북권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며, 2022년 1만5849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재단은 폐원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적자를 감내하며 더는 운영하기 어렵다는데 만류할 명분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일견 동의하면서도 병원의 개폐원에 대해 정부의 의료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서울백병원 폐원이 너무 부각돼 있다. 서울 중심부고 과거 가졌던 상징성 때문으로 이해되나 주변에 상급종합병원도 많고, 폐원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며 "특히 만성적자로 경영이 어려웠다는데, 이용 환자가 매우 제한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주열 교수는 서울의 경우, 이미 충분히 시립 공공병원도 있으니 병원 부지에 병원을 재설치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시립 공공병원의 경영합리화와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병원의 공공성 자체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도 "그동안 병원의 개·폐원을 정부가 '의료정책 영역' 또는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역마다 과잉 공급,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며 "서울백병원 폐원은 큰 문제고, 지방 종합병원 폐원은 문제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김 교수는 "기관, 인력 등 의료자원의 공급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재단이 독단적으로 폐원을 결정한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서울시가 부지 용도를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김 교수 말대로 병원의 폐원으로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가 크게 흔들린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 시절인 2013년 방만 경영과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킨 바 있다.이후 경상남도는 공공병상 1개당 인구가 1만1280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공공병상이 가장 부족한 지역이 됐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계획을 세웠고 경남도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부산 동부지역의 민간 종합병원이었으나 경영난을 겪은 침례병원도 2017년 폐원한 바 있다. 의료공백 우려에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부산시 등은 국민건강보험 소유 병원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서울시는 서울백병원 폐원을 특히 심각하게 인지하는 분위기다.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인 데다 시 중심에 위치해 응급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충지라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절차에 대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문제라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병원 재단 측은 "아직 서울시로부터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다. 새 병원 건립을 비롯해 수익사업, 매각 등 부지와 건물 운영 방안은 모두 구성원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에 최초 개원- 보건복지부 장관,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5.30.) 참석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역완결형 통합 의료복지서비스 구현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0일(화) 15시에 전국 최초로 건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원을 축하하였다. 이날 행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 주요인사와 의료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대전시의 개원 보고에 이어 대전광역시장 환영사,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병원 건립 공적자에 대한 표창 수여, 개원식 현판 제막식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첫 건립 사례로서 총 494억 원의 건립비(국비 100억 원, 시비 294억 원, 후원기업 기부금 100억 원)가 투입되었으며,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진료과에 70병상(입원 50, 낮병동 20) 규모로 충남대학교병원이 수탁 운영한다. 주요시설은 ▴치료시설(로봇치료실, 수치료실 등), ▴병동시설, ▴교육시설(특수학교 교실 등), ▴지역사회시설(무장애놀이터, 어린이도서관 등)이 있으며,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재활치료, 교육, 돌봄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되었다. 복지부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시작으로 강원권, 경남권 등 전국 7개 권역에 병원 2개소와 의료센터 8개소를 순차적으로 건립, 공공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수도권, 제주권은 서울재활병원 등 기존 병원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개선 수가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에 적용하고, 공공어린이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최초로 대전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을 축하드린다”라며, “전국에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여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