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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 개최(3.27.) -- 심의 절차 간소화 및 분석센터 확대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처리하여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은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보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과제 18건에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후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는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의료정보원 안심활용센터, 건보공단·심평원 데이터분석센터 → 통계청 SDC 분석센터 추가지정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결합전문기관’*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신청하면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아 과학적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연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 위해 OECD 보건부장관들 머리 맞댔다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 위해 OECD 보건부장관들 머리 맞댔다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 위해 OECD 보건부장관들 머리 맞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OECD 보건장관회의(‘24.1.23.) 참석-- ‘보다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구축에 관한 선언문’ 채택 -- OECD 사무총장,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 등과 양자면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의장국 : 벨기에*)에 참석하여「보다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의장국 : 벨기에 / 부의장국 : 호주, 칠레, 독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 복원력(Resilience) : 충격을 흡수하고 적응하고 회복하는 시스템의 능력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토대로 미래 보건의료 충격에 대비한 대처, 재정 확보 및 상호연계와 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헬스 ▲공공보건 ▲정신건강 ▲제약 정책 ▲보건 및 사회복지 인력 강화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복원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써 보건의료 인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견고하고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보다 견고한 건강 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구축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Building 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을 채택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22일(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및 블레어 콤리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OECD 사무총장의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그 간의 OECD의 분석 및 정책 제언에 감사를 표하고, 보건의료 인력, 디지털 헬스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전반적인 동향 등에 대하여 청취하였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는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분야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한국의 디지털헬스 선도 사례에 대하여 청취하고 싶다는 호주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디지털헬스와 관련하여 조규홍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과 양질의 데이터 구축·관리 및 보건의료분야 AI 활용 동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팬데믹 이후 더욱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처방 활용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지역별 의료인력 편차 극복방안으로서 지방과 학생의 연대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같은 날(22일) 조규홍 장관은 프랑스의「국립 보건종사자 인구통계국(ONDPS)」 아그네스 보코냐노(Agnès Bocognano) 사무총장과 만나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프랑스의 정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약 10,000명까지 증원하였고, 2021년 ONDPS는 2040년까지의 적정 의료인 수 전망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대정원을 2016년부터 2020년 대비 20% 추가로 증원할 것을 프랑스 보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이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살필 예정이다.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 가명처리 범위 확대 및 데이터 제공기관 책임 범위 명확화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국민 의견수렴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 FASTQ/SAM/BAM/VCF 파일 및 검사기록지 ** 한국유전체학회를 통한 연구용역 추진 및 각 분야 전문가 논의(‘23. 6월~12월)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하여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23.9.15. 시행)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방안 개정 전ㆍ후 비교 > 구분 현 행 개 선 유전체 데이터 널리 알려진 질병의 유전자 변이유무 확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명처리 유보 NGS기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성된 표준화된SAM및VCF등은 메타데이터 및 염기서열에 대한 가명처리 자유입력 데이터 가명처리 유보 자연어 처리기술 등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대체 등 방법으로 가명처리 음성 데이터 가명처리 유보 음성인식 기술 이용하여 텍스트 처리한 뒤 자유입력 데이터 가명처리 방법으로 처리 그 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명정보 처리·활용 시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가명정보 처리ㆍ활용 과정에서의도치 않게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명정보를처리한 자 또는 해당 가명정보를 제공한자를 처벌하지 않음 단, 해당 정보의 처리를 즉시하고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함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안전조치미이행등으로 가명정보 유출 등의문제가발생하였거나고의로 재식별행위를 하는 등 그 행위 주체의 위법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해당 행위자만 제재함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ㆍ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OECD 몇 위?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OECD 몇 위?
-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의 주요 7개 분야 21개 지표 분석 - - 만성질환 입원율 및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 - - 환자안전과 관련된 약제처방 및 정신보건 관련 지표 등은 관심과 관리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11월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 비교하여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 총 7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입원율, ③외래 약제처방, ④정신보건, ⑤환자경험, ⑥통합의료, ⑦생애말기돌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며,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정신보건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 낙상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영역에서 급성기 진료의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7.0%)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국가(평균 7.9%) 중 네 번째로 낮았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99.7건)과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79.1건)은 OECD 평균(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129.1건, 울혈성 심부전 205.6건)보다 적었으나,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8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OECD 국가(평균 84.0%)보다 낮았다.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로 2019년(23.7DDD) 이후 크게 감소하여 OECD 국가(평균 13.5DDD)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0DDD로 OECD 국가(평균 13.2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 DDD (Defined Daily Dose): 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성인(70kg)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 정신보건 영역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 4.6으로, OECD 평균(2.3, 3.5)보다 높았으며,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로 OECD 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경험 영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81.4%로 OECD 평균 수준(82.2%)이었으며,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90.6%)보다 소폭 낮았다. 또한,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로 OECD 평균(83.6%)에 비해 높았다. 다만, 환자경험은 국가 간 응답률과 응답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통합된 진료를 제공받아 환자의 결과 개선 등 질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14.4%로 OECD 평균(15.5%)보다 낮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측정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로 의료의 질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써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69.9%로 OECD 국가(평균 49.1%)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각 개별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써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사람 중심성과 생애말기돌봄 등 새로운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OECD, 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 개최(11.9) - -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과의 간담회 실시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9일(목)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을 대상으로「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의료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은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23.10.19) 후, 의료 현장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는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발제하였으며, 이철 前세브란스병원장인 하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이 ▲성공적인 병원 경영 비결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립대학병원협회장인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상생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필수의료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며,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 및 인력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안심하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진은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8.1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6일(수) 15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한다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한다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한다- 2023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6.9) --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 실시 --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 개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9일(금) 15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데이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추진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사, 약물처방 정보 등 12개 항목의 표준화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핵심교류데이터(KR CDI), 핵심공통상세규격(KR Core) 및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