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07:24
검색
검색결과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뉴스]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9.26.) - -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 · 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url.kr/wm8xt4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화) 14시에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09년, ’17년, ’24년)로, 20…

박순경|2023-10-06
코로나19 상황 속,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할 가치 있다”고 평가

[뉴스]코로나19 상황 속,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할 가치 있다”고 평가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긍정적”(매우 긍정적 24.4%, 대체로 긍정적 67.7%) 평가가 92.1%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자(n=1,843)는 그 이유에 대해, “해외국가 대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감하게 되어서”라는 응답이…

백소예|2020-07-27
4대 사회보험료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뉴스]4대 사회보험료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0,856명(건강보험 10,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른 ’19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

백소예|2019-12-11
아동 의료비 부담 낮추고 신용카드 건강보험료 감액한다!

[뉴스]아동 의료비 부담 낮추고 신용카드 건강보험료 감액한다!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

정지효|2019-10-15
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외국인, 요양급여 전액 부담해야

[뉴스]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외국인, 요양급여 전액 부담해야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체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강화했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밝혔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됨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을 통…

정지효|2019-07-09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 방안 4개 제시돼...

[뉴스]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 방안 4개 제시돼...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표했다. 이달 14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1~3차 종합운영계획과는 달리 이번 계획은 균형 있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제4차 운영계획에 따르면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를 내실화하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정지효|2018-12-14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7626원 인상된다

[뉴스]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7626원 인상된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7,626원 인상된다. 이달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 사항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귀속분 소득과 금년도 지자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된 신규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1년간 보험료를 재산정하…

정지효|2018-11-22
장기요양보험률 또 인상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액 8.51%

[뉴스]장기요양보험률 또 인상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액 8.51%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오는 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금년(7.38%)보다 1.13% 상승된 8.51%로 결정됐다. 이달 5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의결에 따르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 인상된다. 금번 결정은 지난 8월 3일에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액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이다. 복…

정지효|2018-11-06
국민의 소중한 권리, ‘보험료 환급금 찾아가세요!’

[뉴스]국민의 소중한 권리, ‘보험료 환급금 찾아가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에 나선다. 이달 2일,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환급받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환부하기 위해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며, 간편하게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적시에 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는 등 부득이하게 발생한 환급금을 환부하기 위해 주력해왔다. 그 결과로 건강보험 지급율 99.1%, 연…

정지효|2018-07-02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대폭 감소

[뉴스]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대폭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 4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의 체납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해마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해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의 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작년 12월에 견주어 올해 3월까지 3만5천 세대, 447억 원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대폭 감소한 주된 원인은 일자리 …

정지효|2018-05-01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