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90곳 적발… 완전히 뿌리 뽑는다
정부가 해묵은 생활적폐인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선다. 이달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협력하여 실시한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이들 의료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 개설이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5,812억 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전체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