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활동을 펼치는 ‘2019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12월 5일(목) 10시에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금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을 담당한 요아킴 팔메 교수(스웨덴 웁살라대)는 스웨덴 복지위원회 의장,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미래연구원장을 지내며 스웨덴 복지모형을 설계한 사회보장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그는 “선별적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을 ‘기여하는 집단’과 ‘혜택받는 집단’으로 나눠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전할 예정이며, “오히려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의 경제‧사회적 문제는 사회투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금번 학술대회는 복지지출 확대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사회에서 사회보장기관으로 입지를 확보하고 발전하기 위한 계기로 건보공단이 국제사회보장협회 포럼에 참석했다. 이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세계사회보장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ISSA 세계포럼은 지난 1927년 설립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3년에 한 번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표로 ISSA 세계포럼에 참석한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지난 40년간 ISSA 정회원으로 활동해온 공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표 사회보장기관으로 위상을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세계 여러 국가와 다양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과 보건･의료분야 발전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서울 중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체결한 이번 MOU는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정보기술교류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조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9년 설립된 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전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8대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 전문기관이다. 정보원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공공보건포털, G-health를 통해 전국 3,500개의 보건기관 및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보건의료 정보기술 및 업무 프로세스 제공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대국민 보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인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제약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희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능정보화 시대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하여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MOU 체결식 이후 원희목 회장은 정보원 임직원 대상 ‘변화’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 뒤 화합을 위한 소통마당을 추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료 제공=한국제약바잉오협회)

최근 청년 삶의 불안정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가 청년 사회보장 정책의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개최에 나섰다. 이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청년 사회보장 정책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제1차 2019 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금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렸으며, 각계 관련자 및 청년들이 참여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학계 및 국책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년단체 대표 및 청년 대상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의 현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보장위원회 김서중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회보장분야 미래 의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2019 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해 사회보장 정책의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행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은 지난 4월 발표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뤄졌다. 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국민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 주는 동시에, 업무효율화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계획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중점 추진한다. 이달 6일,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2019~2022)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6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욕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이는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당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