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중심으로 빈대 발생 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0일(금) 오후 2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서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개별 시설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설별 빈대 발생 및 신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생점검 과정에서 복지부의 직접 점검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는 「빈대 정보집」을 보완하고, 살충제 긴급사용승인 등이 완료될 경우 소관시설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적시 조치하기로 하였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직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신고사례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빈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에 대한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제6호 태풍 ‘카눈’ 영향 사회복지시설 등 소관시설 피해상황 점검 > - 소관시설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국민 피해 최소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1일,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각 소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일부시설에 일시 정전 등의 피해들이 있었지만, 신속하게 복구되었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혼신을 다해 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약해진 지반 등으로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시설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태풍·집중호우·혹서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5월 11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5.11~29),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을 통한 확인점검(6.1~7.3)과 보건복지부 및 안전전문기관(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6.1~7.3)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약 1만8594개소(‘19년 말 기준)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에 대한 준비 상태,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하에서 감염병 관리대책 등으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휴관하고 있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운영 재개를 준비하는 사전 점검의 의미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점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기념행사 개최에 나섰다. 이달 6일, 보건복지부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로, 금번에는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다. 제20회를 맞이한 ‘사회복지의 날’은 과거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사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기본선을 보장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지난 50년 이상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을 성장,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의 목표는 돌봄과 배움, 일과 노후까지 생애 주기에 걸쳐 기본생활을 뒷받침해 우리 사회의 혁신과 역동성을 지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제정된 지 올해 20주년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의 성장을 꾀했다”며, “이는 국민의 믿음직한 버팀목이 됐으며, 정부는 이제 국민의 삶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을 넘어 기본적인 보장을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가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변화와 현장실습 확대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공포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해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을 강화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 대상인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국가자격증을 신설에 나섰다. 이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자격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서비스 지원이 본격화됐다. 지난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된 바 있다.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증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에 새로이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하게 되었다”며,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동병원은 지난 13일 대동병원 10층 소회의실에서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한국주재사무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경환 병원장은 "국내 거주 몽골 근로자 및 해외 거주 가족들과 몽골 사회복지부 한국 주재 사무소 전 직원들의 진료 협력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여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지침서를 마련한다. 이달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300인 미만으로 드러나, 해당 법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기관 내 인력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시설 인력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준수사항과 동일하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인력이 50～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5～5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거주시설(복지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상담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