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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케어 멈춰야 한다”, 상급병실료 건보 적용 철회 강력주장
의협 “문케어 멈춰야 한다”, 상급병실료 건보 적용 철회 강력주장
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확대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 및 의료 개혁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이달 2일, 의협은 청화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쟁투 행동선포와 계획발표식’을 펼쳤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최선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 요구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화에 이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 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 정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해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킴에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임에도, 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커녕 의료계의 진심어린 우려가 포함된 전문적인 의견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비롯한 여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가 미래 세대에게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정책변경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는 수입적인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의료 공급 측면에서 구시대적 저수가 프레임에 따른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