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부산광역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대동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동병원에서 암 검진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기존 무료로 진행되는 암 검진 비용 이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위내시경 검사 시 수면비 ▲대장암 1차 검사 후 유소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 시 수면비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의 유방초음파등의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2018년 79,153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환경 변화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연간 23만 2천여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며 7만 9천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 발생 인구의 약 1/3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이 대상이며 암 발생률, 사망률, 생존율 등의 통계에 근거해 대상자, 검진 주기, 연령 등의 기준이 정해진다.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출생년도에 따라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혹은 위장조영촬영검사를 통해 실시하며, 간암의 경우에는 간경변증, B·C형 간염 항원·항체 양상 등 간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등을 6개월마다 실시한다. 폐암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성인 중 흡연 경험의 기준을 적용하여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흉부CT 검사를 통해 검진을 시행하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로 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부터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2년 주기로 시행한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6대 암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평균 암 검진을 받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55%에 지나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암은 조기 발견된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국가 암 검진 대상자라면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암 검진을 받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해주었기 때문에 2020년 암 검진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6월말까지 가까운 검진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대동병원은 감염 예방을 위해 소화기내시경 검사 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한 검진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안심하고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호평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 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만 7세 미만) 263만 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하여 안내할 계획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국내산 전혈분말 및 축우용 신제품(`19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소 사료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사료 대체원료를 활용한 축우용 배합 사료」개발에 성공하였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비중(전체의 40~70%)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축산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배합사료의 97%이상을 차지하는 주원료는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으로 이 주원료를 더 낮은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원료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대체원료 3종(카카오박, 재고미 및 카사바부산물)은 당초 주원료인 옥수수, 소맥 등 보다 가격이 싸고 대량 수급이 가능하며 영양소 성분에 변화가 없어 배합사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20kg당 사료비가 약 240~300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대체 원료를 이용한 배합사료 급여 시 한우의 출하월령*이 단축되고, 도체성적** 개선으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두당 약 50만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팀은 “축우용 배합사료인「락토」의 제품화를 통하여 24억 원(2016~2018)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대체원료로 개발된 곤충단백질 및 전혈분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제품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대체원료의 발굴이 시급한 시점에서, 국내산 사료 대체원료를 개발 및 제품화 성공은 축산농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2개 공단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달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공단 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각 기관 지원 사업 안내와 홍보를 펼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을 지원 하는 등 3개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과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각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고지서 이면과 보험료지원 안내문을 활용해 안내 및 홍보 할 예정으로, 지원 서비스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지원여부 결정 후 개별 통지하게 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기관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된다.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은 30만 원을, 20~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올해 3월 기준 약 516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소득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되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는 대상자를 오는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개선된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급여 인상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이에 월소득 500만 원이 넘는 부부도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력해왔다. 그동안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달 5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제도’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된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기준 790원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4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의 체납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대폭 감소한 주된 원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포지티브 징수,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향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복지정책의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