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29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을 심장정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질본부가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달 26일,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2006~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인 20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10년 전(08년)보다 약 39.4% 증가했다. 심장정지 환자 발생 수는 08년 2만 1905건에서 13년 2만 9356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지난해인 18년에는 3만 539건을 달성했다. 특히,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08년 1.9% → ’17년 21.0% → ’18년 23.5%.)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심폐소생술 실시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명절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나친 과음은 심할 경우 심장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전용준 원장은 “추석이나 설날처럼 명절에 나타나는 각종 정신적, 신체적 불편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 한다”면서 “최근에는 두통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명절 증후군과 달리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일 심장 증후군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준 원장은 “휴일 심장 증후군은 과음이나 폭음이 아닌 한 잔의 술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섭취한 알코올의 양뿐만이 아니라 심장 리듬에 중요한 나트륨 섭취량이나 과식,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휴일, 새해 등 명절 후 심근경색이 급증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휴일 심장 증후군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추석부터는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과음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심장전문병원 세종병원이 해외 의료 나눔으로 1,500번째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500례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해외 의료 나눔 1500번째로 선정된 환자는 말레이시아의 4세 여자아이로 ‘다렌시 그레이스 에드워드’이다. 선천적으로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 중간 벽에 구멍이 생긴 심실중격결손을 앓고 있었으며, 세종병원과 성안심장재단, 여의도순복음교회, 신한동해오픈의 연계를 통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아이는 지난 12일 무사히 수술을 받고, 현재는 건강이 호전되었다. 아이의 보호자는 “딸이 치료받기 전에는 자주 숨이 차고 피로를 느꼈으나 수술 이후에 증상이 사라졌다”며,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며,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세종병원 이명묵 원장은 “약 30년 동안 의료 나눔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뜻 깊은 일에 함께해주신 여러 후원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심장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책임과 심장전문병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심장질환자와 신생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선다. 이달 3일, 복지부는 8월 2일 진행한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