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범죄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면밀히 관리·점검(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 발견율을 4%까지 수준으로 높이고, 2000건이 넘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