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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망 미신고 사례 등 부정수급 조기 적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협업 강화를 통한 정밀한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

박순경|2023-06-02

[뉴스]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29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

백소예|2020-02-05

[뉴스]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지난해보다 11만 원 오른 148만 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48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당국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모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뜻한다. 현재 공시가격변동, 노인 …

정지효|2020-01-03

[뉴스]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2만 원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달 31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설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

정지효|2019-12-31

[뉴스]국민연금,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마련

(사진=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27일(금) 2019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안)」, 「채권 위탁운용 목표비중 조정 및 해외채권 관련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국민들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른 법제화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수익률도 전년과 달리 양호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

백소예|2019-12-29

[뉴스]학교 다니는 18~20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의 연금 수급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이달 24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월 최대 지급액으로는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

정지효|2019-12-27

[뉴스]국민연금심의위원회, 500만 명 수급자의 목소리 듣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25일(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 실적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정책적 성과를 보고하였다. (제도개선 분야) 급여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

백소예|2019-11-25

[뉴스]「2019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기초연금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참여하는 「2019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9월 9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2014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지난 해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 4월에는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으로…

백소예|2019-09-01

[뉴스]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미래가입자와 진솔한 대화 나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8월 2일(금) 오후 5시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7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9기)” 활동 발표회와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2011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생 40명으로 구성 (수도권 20명, 지방 20명) - 지난 6개월간 현장에서 활동한 국민연금 홍보사례들을 영상으로 제작·소개 - 국민연금 발전방향 등에 대해 대학생들과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취지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는 2011년부터 매년 선발되어 꾸준히 활동 중이며, 9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과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

백소예|2019-08-05

[지자체]일용직 근로자 70%가 국민연금 가입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후소득 보장에 나선다. 이달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가 어려운 계층의 국민연금 제도권 편입에 …

정지효|201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