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망 미신고 사례 등 부정수급 조기 적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협업 강화를 통한 정밀한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선,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기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활성화하고 현장 조사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보험료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29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 ①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상근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② 수탁자책임: 상근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 ▸(책임성 강화)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의무 부과 (위반 시 해촉)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48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당국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모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뜻한다. 현재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달 31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설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며,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27일(금) 2019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안)」, 「채권 위탁운용 목표비중 조정 및 해외채권 관련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국민들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른 법제화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수익률도 전년과 달리 양호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이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며,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8차 기금운용위원회(’19.11.29) 논의 안건과 비교 시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경영계가 우려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선정 및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시, 각각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간의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며, 더불어, 가이드라인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위 위원들이 판단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내 소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의 연금 수급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이달 24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월 최대 지급액으로는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25일(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 실적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정책적 성과를 보고하였다. (제도개선 분야) 급여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적기에 체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모바일) 등을 활용해 알려주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보험료 소득기준을 확대하여 약 90만 명이 추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급여적정성 제고)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를 1월로 당겼으며(종전 4월),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도 상향하여 수급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금수익성 제고) 해외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중기자산배분안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집행개선방안도 시행 중이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보강 등 운영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결과와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진행 상황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연금개혁은 아직 진행형이며,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는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활동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민연금 500만 명의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한 의미있는 자리”라고 밝히고, 향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기초연금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참여하는 「2019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9월 9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2014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지난 해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 4월에는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수급액이 올랐다. - 정부는 2021년까지 30만 원을 받는 대상을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할 예정이며, 관련「기초연금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뿐 아니라 어른과 아이 등 전 세대에 걸쳐 기초연금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홍보 콘텐츠를 모아 나누기 위해 준비되었다. ‘기초연금 행복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 세부 주제는 ‘기초연금 신바람 난다 /청춘 기초연금을 공감하다 ! /기초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생활의 든든한 보장 /내가 바라는 기초연금’으로 나눠져 있다. 공모 분야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진, 멋글씨(캘리그래피), 수기와 가족, 단체 등 팀 단위 공동 작업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상, 포스터까지 총 5개 분야이다. 접수는 오는 9월 9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 공모전 누리집 (www.기초연금공모전.com)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접수와 심사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반부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부 2개로 나누어 실시되며, 심사 결과는 11월중 공모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어르신과 미래 세대들이 만들어 내는 기초연금 홍보 콘텐츠 공모전 공동 작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8월 2일(금) 오후 5시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7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9기)” 활동 발표회와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2011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생 40명으로 구성 (수도권 20명, 지방 20명) - 지난 6개월간 현장에서 활동한 국민연금 홍보사례들을 영상으로 제작·소개 - 국민연금 발전방향 등에 대해 대학생들과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취지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는 2011년부터 매년 선발되어 꾸준히 활동 중이며, 9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과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활동 중인 대학생 홍보대사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미래가입자인 젊은 층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박능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 진행상황, 국민연금 제도 조기 교육 필요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의 사회적 의미, 제도의 장기지속성 확보방안 등 대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참신한 발상으로 국민연금 홍보활동을 펼쳐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사노위 연금특위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만큼 머지않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국민연금은 나와 상관없고 나중에는 받지 못할 거란 생각을 했었지만, 점점 제도를 알게 되면서 노후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후소득 보장에 나선다. 이달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월 20일 이상 근로’였던 것이 지난해 8월부터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으며, 매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국민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