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스타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실명’으로만 공익신고 받던 것을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 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1억9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 백소예|2020-05-26 [뉴스]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 확대로 휘귀질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사진제공=윤제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0.1.1.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해당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 백소예|2020-01-07 [뉴스]부실한 장기요양기관 난립 방지하고 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보건당국이 장기요양기관 난립의 방지에 나섰다. 이달 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금번 제도 개편으로… 정지효|2019-12-11 [뉴스]건강보험 요양비용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밝혀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41개소 명단이 공표됐다. 이달 2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소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정지효|2019-10-21 [뉴스]건보공단, 급여비 지급불능 건의에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에 대한 불편 사항이 건의됨에 따라, 건보공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지급예정일 안내 서비스 실시에 나섰다. 9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 건을 게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지난달 22일 대한약사회에… 정지효|2019-10-01 [뉴스]복지부, 방문요양기관 현지조사 통해 부당청구 예방한다 요양서비스의 운영실태 분석 등 현지조사를 통해 제도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고 부당청구를 예방한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해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는 실시간 시스템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한다. … 정지효|2019-05-15 [뉴스]서류위조하여 건강보험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 바 있다. 이달 16일,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4개소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주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금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 한의원 12개, 의원 13개, 치과의원 6개, 요양병원 2개로 총 34개소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정지효|20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