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으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한다.(’19.8월부터 예비사업 중)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적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1) 기존에 분산 운영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여 가능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 진입을 늦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하여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 :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 가족은 “통합재가 이용 전에는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줄도 몰랐는데, 통합재가로 방문간호를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간호사 선생님이 자주 오셔서 약 복용 관리도 해주시고 센터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회의도 하니 꼼꼼한 관리를 받는 기분이고,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요건: 1)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필수 배치, 2) 일정 수 이상의 수급자 보유*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공모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부(FAX :033-749-6377)로 매달 15일 전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25일(목)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건강노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노인장기요양보험 1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1주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기념한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건강노화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 기조연설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윤환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노화 트렌드’를 소개하며, 노년기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기능상태를 향상하고 유지하는 건강노화(Healthy Age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방법으로 건강노화 코호트 연구를 통한 위험/예방요인 규명과 효과적인 건강노화 중재개발 및 투자정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노인인구 특성 변화와 장기요양보험 대응전략’으로 존엄한 돌봄과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위한 장기요양 체계 개편을 제안하였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 노인의 건강ㆍ기능상태 변화와 미래 과제’를 통해 장기요양 필요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더불어 현재의 노인이 아니라 미래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건강노화 정책개발 및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윤종률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희대학교 김영선 교수, 상지대학교 송현종 교수, 중앙대학교 장숙랑 교수, 가천대학교 남현주 교수, 보건복지부 박찬수 팀장이 참여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발전 전략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 과정에서 재정 부담 문제와 질 높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건강노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보장, 가족의 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노화의 틀이 마련되고 그 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좀 더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이 한국의 우수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전파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IDB) 본부에서 한국장기요양보험을 소개하는 ‘한-IDB 간 국제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IDB와 복지부,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IDB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IDB는 지난해 8월에 공단을 방문한 바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 재정운영, 심사 및 평가체계 등을 살펴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는 제도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멕시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와 IDB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행사는 강사와 참석자 간 실시간 양방향 진행방식인 Webinar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전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이를 통해 약 300여명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한국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노인을 위한 준비—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라는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 :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세션2 :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과정과 극복 ▶세션3 : 중남미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금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남미 국가에 장기요양보험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 국가와 정보교류 및 제도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에 도움을 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오는 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금년(7.38%)보다 1.13% 상승된 8.51%로 결정됐다. 이달 5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의결에 따르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 인상된다. 금번 결정은 지난 8월 3일에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액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수급자 증가, 보장성강화 등을 고려하면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재정당국과 국회는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할 것”이라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