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 치료 우선되어야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40%를 웃돌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예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처벌과 단속 강화뿐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알코올중독 치료와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3~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를 기록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6.4%까지 크게 증가했… 박순경|2021-01-04 [뉴스]술 취해 운전대 잡는 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 의존 가능성 높다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3번 이상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 ‘이진아웃제’로 바뀐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며칠 앞둔 지금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처벌 강화만이 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전용준 원장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지난해 말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 정지효|2019-06-12
박순경2021-01-04
정지효2019-06-12
박순경2021-01-04
정지효2019-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