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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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셋째, 의료급여기관…

백소예|2020-05-26

[뉴스]충북도, 의료급여 과다수급자 맞춤형 사례관리로 진료비 45억 절약

(사진=충북도청) 충북도는 지난해 의료급여 과다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로 진료비 45억원을 절감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2019년 질병과 비교해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자 164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와 시·군의 의료급여 관리사 25명이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진행했다. 그 결과 2018년 166억원이었던 진료비가 지난해 1…

백소예|2020-02-09

[뉴스]올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시 의료급여 적용돼

올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금번 개정으로 인해 소아당뇨 환우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정지효|2020-01-03

[뉴스]부산시, 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전국 1위 쾌거 누려

부산광역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에 선정돼 ‘최우수 기관’의 쾌거를 누렸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1개 기관을 선정하는 최우수 기관에는 사상구가 뽑혔으며, 16개 기관을 선정하는 우수 기관에는 동래구·금정구·강서구·수영구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평가로 부산은 최우수 2개 부문을 석권하는 동시에 전국 최다 수상(6개 기관)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치료·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정지효|2019-10-06

[뉴스]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더욱 간편해진다!

기존에 수급권자가 신청하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앞으로 의료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달 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운 업무가 위탁됐다.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정지효|2019-08-20

[뉴스]15세 이하 아동, 장애인 의료급여 절차와 접근성 대폭 개선돼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 및 접근성이 개선된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연령을 개선하는 등의 개정 규칙을 통해 그간 지적돼 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은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금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

정지효|2019-07-01

[뉴스]울산 중구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 선물 지원

울산시 중구보건소는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선물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구보건소는 오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암 검진을 받은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선물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는 중구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 검진율을 높여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비를 줄이고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여성의 경우 3종류 이상, 남성은 2종류 이상 국가 암 검진을 조기에 수검한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중구보건소는 국가 암 검진…

백소예|2019-05-08

[뉴스]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역대 최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늘어나 증가폭이 2배에 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되던 의료급여 적자규모 증가가 현실화한 셈이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백소예|2019-05-08

[뉴스]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방 비수술치료법으로 자리잡은 추나요법!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한방 수기요법입니다.오는4월8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면서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까지 줄게 되었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환자1인당 연간20회,한의사1인당 하루18명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소중한20회,제대로 알고 받아야겠죠? 추나요법은 크게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로 나뉘며 그 비용도 조금씩 다릅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 …

백소예|2019-04-16

[뉴스]의료급여 부당수급 행정처분 기준 바뀐다, 과도한 처분 줄여…

위반행위를 통해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부당 수급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된다. 정부는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10월 이후 의료급여 행정처분 기준표와 부당비율 산식이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

정지효|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