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보완 추진 -- 점검 결과,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어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선언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살펴본 결과(3.24.), 16개 주요과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하여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으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3.29.)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1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2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확대 ????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2 소아암 거점 지방병원 육성 3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지표개선 4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확대 ????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 확보 1 적정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2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간담회 개최 (3.14.)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ㅇ 복지부는 그간 소아진료를 포함하여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1.31)하였다. * 분야별 간담회(9회), 관련 협의체 논의(14회), 공청회(12.8), 소아진료 간담회(2.13) 및 어린이병원 방문(3회) 등 □ 지난 2월 22일(수),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소아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현장 방문하여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복지부는「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2.22)하였고,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 그 중 첫 번째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4(화) 오전 9시 30분,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만나 간담회 계획 등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어서 3월 16일에는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일차소아진료 등 지역사회 소아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하며, ㅇ“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응급, 입원 치료까지 차질없이 제공되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한다. 1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 주요내용> • (대상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기 선정, ’23.1월)• (사업내용)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 (성과보상)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 ○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한다. -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 (예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 - 또한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예시)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3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내실화 ○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 또한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2️⃣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 한편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 (예시) 야간․공휴일 진료, 저연령(만6세 미만), 중증환자에 가중치 부여 등
3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3️⃣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한다.
1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 강화 ○ 앞서 소개하였듯,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 의료인력 운영 혁신 ○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시작(‘23.1.1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밝히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다. ○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 더불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한다. 1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 주요내용> • (대상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기 선정, ’23.1월) • (사업내용)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 • (성과보상)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 ○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한다. -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 (예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 - 또한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예시)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3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내실화 ○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 또한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 한편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 (예시) 야간․공휴일 진료, 저연령(만6세 미만), 중증환자에 가중치 부여 등 3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한다. 1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 강화 ○ 앞서 소개하였듯,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 의료인력 운영 혁신 ○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시작(‘23.1.16)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밝히며,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