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중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금지 시행에 대한 유예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10여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식약처는 당초 2014년도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협약 발효일인 올해 2월 20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가정용을 포함한 수은 함유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등)의 실제 사용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처리 방침이 명확치 않고 특히,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지적하고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식약처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보건의료단체에 수은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조치를 알렸다. 식약처는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체온계, 혈압계의 보관과 운반, 폐기 처리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령(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정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후 시행일인 2021년 4월(예정)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가 협약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그렇다고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협은 법령 개정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혈압계의 경우, 많은 양의 수은이 들어 있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의사회원들의 주의 깊은 사용과 관리도 함께 당부했다. (자료출처=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개최기간인 지난 11월 2일 토요일 저녁, 대회장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한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건에 대해 “이미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집요하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면허의 자율규제와 면허기구 도입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월 1일, 자율규제 확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디자인나눔관)에서 우리말과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의사면허 관련 자율규제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의사면허의 자율규제와 면허기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번 심포지엄은 주로 ▶법조인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법 관련 학회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율규제를 골자로 하는 의사면허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비의 소액 착오 청구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전격 항의에 나섰다. 이달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문제에 대해 항의 및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전격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공단은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지자체는 소액의 착오 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소액 착오 청구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의협이 요구한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 사항의 검토와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며, 의원급 검진 기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다빈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사업 중단의 입장을 밝혔다. 이달 28일,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와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강행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근거 중심의 적정한 진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나아가 심평원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협회의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대한의학회 및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그들만의 제2의 심평의학의 틀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 번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의약분업 등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해 왔다”며,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으며, 일방적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목표로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의식을 잃고 긴급 후송됐다. 최 회장은 현재 절대 안정상태에서 기력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방문객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케어 정책 수정을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한 최대집 회장은 8일째인 7월 9일 저녁 7시경에 혈뇨, 어지러움, 의식 저하 증상으로 쓰러졌다.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 중이었던 최 회장은 이촌동 회관에서 의식을 잃고 앰뷸란스로 인근 중앙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됐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은 중앙대병원에서 기본검사를 받았으며, 신장내과에 입원해 절대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후 신장에 대한 정밀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절대안정을 위해 외부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13만 회원들과 함께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꿔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에 대한 뜻을 이어받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확대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 및 의료 개혁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이달 2일, 의협은 청화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쟁투 행동선포와 계획발표식’을 펼쳤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최선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 요구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화에 이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 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 정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해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킴에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임에도, 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커녕 의료계의 진심어린 우려가 포함된 전문적인 의견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비롯한 여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가 미래 세대에게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정책변경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는 수입적인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의료 공급 측면에서 구시대적 저수가 프레임에 따른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의 올바른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오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단체로, 의협은 지난 5월 2일 상임이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달 23일, 기획단은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정립을 하기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의협이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나, 정책을 큰 틀에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은 결국 국회의 역할이 지대한 문제”라며, “제도나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국회에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제안하는 올바른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극 지지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총선기획단이 맹활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국제봉사 및 협력에 앞장서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을 수상한 배순희 원장이 상금 전액을 의협 투쟁기금으로 쾌척했다. 이달 29일, 대한의사협회는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인 배순희 고문(서울시 서대문구·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이 상금으로 수여받은 2,000만원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기증했다고 밝혔다. 배순희 고문은 “기부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덜 쓰고 아껴서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상황일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투쟁기금을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은 여러 뜻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받은 뜻 깊은 상”이라며, “홀로 상을 타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번 투쟁기금 기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KEB하나은행과 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회원 대상 대출 사업 확대 및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등 기존 회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27일 오후 4시 30분 KEB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임원회의실에서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리우대 및 컨설팅을 제공해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 박종혁 의협 대변인 등 의협 측 임원들과 지성규 KEB하나은행 은행장, 배상오 KEB하나은행 이촌동 지점장, 김인석 KEB하나은행 중앙영업 2그룹 부행장, 김기철 KEB하나은행 용산 마포 영업본부장 등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