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한다. 이달 2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 정지효|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