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를 시행하여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0. 7. 1일부터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며,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 밝혔다.

전국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알리기 위해 복지부가 관련 사례집 발간에 나섰다. 이달 27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해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 지원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결혼 전(前)과 결혼, 임신 전(前)과 임신 단계로 세분화했다. 저출산 및 인구교육, 일․가정 양립 홍보 등의 정책을 “가족” 단계로 분류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국민이 임신·출산과 관련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기대한다”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허가·관리체계를 마련해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한다. 이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해 ▶등급 분류 기준 마련 ▶인‧허가 및 심사 절차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실시기준 마련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등이다. 식약처는 금번 제정안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조사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과 안전 증진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산 후 6주 동안의 산후조리 현황을 보면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이 가장 높았으며(75.1%), 이어서 본인집(70.2%), 친가(19.8%), 시가(2.4%)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 이용기간은 본인집(22.6일), 친가(22.3일), 시가(20.3일), 산후조리원(13.2일)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4.6주(32.2일)로 조사됐으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8.3주(58.1일)로 나타나, 희망하는 산후조리 기간과 실제 사이에는 3.7주(25.9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런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1순위는 산후조리원 경비지원(5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27.2%), 배우자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제도 활성화(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보면 산모가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좋음 + 매우 좋음)은 임신 기간에는 55.5%였으며, 산후조리 기간에는 41.5%로 낮아졌다가, 조사 시점 기준 최근 일주일에는 45.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후조리기간 동안 산모의 50.3%가 산후우울감을 경험 하였으며, 조사 당시(출산 후 9~20개월) 산후우울 위험군은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산후조리 과정 및 아이돌봄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후 6주까지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낀 비율(좋음 + 매우 좋음)은 80.6%이고, 생후 6개월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실천한 비율은 대부분 90% 이상으로 높았다. ‘아기를 부모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의 경우 실천율이 82.2%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료 산후진찰 지원(37.7%), 산후우울 상담 및 치료(32.8%) 등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이 올해부터 기존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연장되며, 사용 한도는 단태아 50→60만 원, 다태아 90→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검진 및 상담기관 연계·상담을 실시 중이며,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인천, 대구, 전남) 설치·운영을 통해 산전·후 우울증 진단·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그간 소외돼 왔던 여성건강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이 열린다. 이달 10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롯데호텔서울에서 ‘제6회 여성건강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2012년부터 여성건강 현황 조사 및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생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금번에 개최되는 ‘제6회 여성건강연구 심포지엄」은 그간의 여성건강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여성건강은 미래세대의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보건정책학적 관점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여성의 주요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 돼 여성건강연구 활성화와 건강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에 나선다. 이달 27일,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출산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례집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모유수유교실, 출생아 보험료지원, 산후조리 비용, 예비부부 교실, 신문게재(출산·결혼 축하메시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금번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지원정책 현황과 2017년도에 신규 도입된 정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금번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지원 서비스를 유형 및 분야 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였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사례집을 통해 국민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지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신규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