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확정, 생명안전망 구축하여 자살예방 강화- 자살률 2027년까지 30% 감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총력-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SNS 상담도 도입-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상담, 치료비 등 집중 지원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정부는 4.14.(금)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과 논의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고, 공청회(’23.2.13.)와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23.3.7., 위원장: 복지부 2차관)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1년 26.0명 → ’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하여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한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자살 유족은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유족 전담 직원이 현장출동하고,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신속하게 자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가능하게 한다. 경제 위기군은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은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경제문제를 겪는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다. *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교육부(학교),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방부(군부대), 고용노동부(직장)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한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하여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심의안건) □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수립하고 이행하는 법정계획이다. □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어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일본은 7년간 약 3조3천억원 재정투자 등 적극적 정책지원으로 자살률 감소((’11) 20.9명 → (’17) 14.7명) ㅇ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은 2011년 최고치 후 2017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빈번한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효과 등으로 2018~2019년 연속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6.0명(자살사망자 수 13,352명)이다.(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2010~2021년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추이> ㅇ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감소하였으나, 2021년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3.6명이며,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이다.(OECD Health data) * 국가 간 자살률 비교를 위해 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 차이를 보정한 값 ㅇ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이상이나(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이다.(2021년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보고서)ㅇ 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은 증가추세이나 그 외 연령대는 감소추세이다.(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ㅇ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며, 정신적 문제는 증가추세*이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34.7 → (’20) 38.4 → (’21) 39.8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26.7 → (’20) 25.4 → (’21) 24.2육체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18.8 → (’20) 17.0 → (’21) 17.7 ㅇ 여성의 자살동기는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이나,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문제, 31세~60세는 경제생활 문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로 나타났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ㅇ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이며(2021년 기준),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증가추세*이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 (’18) 291명 → (’19) 320명 → (’20) 369명 → (’21) 419명 □ 자살은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받으며,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1인당 409백만원, 전체 약 5조 4천억**)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자살 유족은 강력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여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 높음(남성 8.3배, 여성 9.0배) ** 자살자 1인당 기대소득에 따른 미래소득 감소분 추정(’21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또한,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30% 감소*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 2021년 자살률 26.0명 → 2027년 자살률 18.2명 목표 **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 5대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 1] 생명안전망 구축 ①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모델*을 마련하여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에 조성한다. *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 ② (생명존중문화 확산)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로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로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한다. * 現 생명존중 인식교육은 재량으로 하도록 규정하나(자살예방법 제17조), 국가·지자체·각급 학교 등 대상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규정 담아 법 개정 계획 ③ (검진체계 개편)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진주기 단축, 대상질환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 ▲검진주기를 10년에서 신체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 ▲대상질환은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로 사후관리 강화 전략 2] 자살위험요인 감소 ① (치료·관리 강화)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굴하여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자살유족은 치료비를 지원**한다. *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수가 반영 시범사업(부산, ’22.3.~’24.3.) 이후 제도화 **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지원(국고, 중위소득 120% 이내)② (위험요인 관리) 자살유발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한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을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자살예방법 제2조의2) ※ 현재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신고까지만 대응, 24시간 모니터링·긴급구조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인 모니터링센터 신설 계획 - 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 유통시 형사처벌하고, 자살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긴급구조로 관리 강화한다. ※ 수면제-진정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 (’19) 118명 → (’20) 143명 → (’21) 171명 -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번개탄, 농약 등)과 자살 다빈도 장소(교량 등)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번개탄 품질개선(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판매개선(비진열, 용도묻기 캠페인 등)(산림청·복지부), 농약 취급자·사용자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자살예방교육 연계(농림부) ③ (재난 후 자살위험 대응) 재난 발생시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은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밀착관리한다. * 국가트라우마센터-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협력 전략 3] 사후관리 강화 ◇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 높고(2013 자살실태조사),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 높음(삼성서울병원, 2018) ①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② (유족)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23년 9개 시·도*)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 간 연대로 회복을 지원하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한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 대상별(부모모임, 자녀모임 등), 연령별(청소년, 노인 등) 자조모임 특화 및 활동 내용 다양화로 유족 간 공감·연대 강화 - 건강한 애도 과정 등 유족 대상 콘텐츠를 홍보·확산하고 편견·낙인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캠페인을 확대한다. ③ (확산예방) 자살사망이 급증하는 지역(읍·면·동 단위)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략 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① (경제위기군)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시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관리한다. ◇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의 주원인인 경우가 24.2%이며, 청·중년남성(31세~60세)의 자살 동기 1위가 경제생활 문제이므로 적극 대응 필요(‘21년 기준) -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 금융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전국 활성화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공기관 업무협약으로 연계 활성화 ② (정신건강위기군) 직업트라우마 경험자(경찰·소방 등)·장애인*·학교폭력피해자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적극 개입한다. * (장애인) 거동 어려운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활성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로 장애감수성·이해도 증진 ③ (생애주기·생활터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고위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아동·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자살·자해 특화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전국 확대(여가부)(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도입, 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마음건강센터)와 연계 강화(복지부)(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우울 위험 큰 노인 대상 사례관리·집단활동(자조모임 등)으로 관리 강화(복지부) ** (학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로 위험요인 조기발굴 및 진료·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교육부)(직장) 마음건강 회복지원이 필요한 근로자 대상 온라인 상담서비스 지원(고용부)(군부대) 자살예방전문교관을 통한 생명지킴이 교육, 익명 상담서비스 확대(국방부) 전략 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① (정책근거) 중앙 주도로 운영되는 심리부검은 광역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확대*하고, 표적 집단 강화(자립준비청년, 살해 후 자살 등)로 정책근거를 확보한다. * 17개 광역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 배치 ② (인프라)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 추진 * 자살예방전달체계 개편연구(’22., 보사연) 등에 따르면 기초자살예방센터 개소 당 평균 약 8.6명의 인력 필요(’22년 기준 개소당 평균 약 2.5명) - 자살예방상담(1393)은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 도입으로 창구를 확대하고, 충분한 인력확보로 응대율을 제고(’22. 60% → ’27. 90%)한다. 2. 서울특별시 청년자살예방대책(보고안건) □ 서울시의 청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은 지난 5년간 20~30대만 유일하게 증가 추세*이고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20대(29.7%), 30대(13.8%)가 1, 2위로 청년 자살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대) ’17년 14.2명 → ’21년 22.5명(58.5%↑), (30대) ’17년 20.6명 → ’21년 23.1명(12.1%↑) □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당사자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청년 공동체 지지체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 접근성을 높이고 낙인을 줄이는 청년 정신건강 콘텐츠 확산,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내 Y-생명지기(자살고위험군 발굴하고 전문기관 연계하는 사람) 교육 확대 등 3. 민·관의 동행과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보고안건) □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종교계·언론계·재,노동계 등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공동캠페인, ▲부처-민간 간 협력사업 활성화, ▲민간의 자살예방사업* 발굴·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종교계와 함께 지역 종교시설을 생명사랑센터로 지정하여 교육·상담 등 제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달리는 생명존중 택시 사업 등 수행

(사진=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2019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8월 13일(목) 발표하였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시 치료와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를 제공해 자살 재시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사후관리서비스 동의자 1만 1740명 중 사례관리서비스를 4회 이상 받은 7,078명(60.3%)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서비스를 진행할수록 △전반적 자살위험도, △알코올 사용문제, △우울감이 호전되고, △자살 생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0~30배 높다는 이유에서 앞으로도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제공=굿위드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사단법인 굿위드어스로부터 후원받아 자살 유족 44명에게 ‘The West Sea’ 사진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RBW(RainbowbridgeWorld) 엔터테인먼트의 김진우 대표가 굿위드어스에 후원 제안 및 물품 전액을 기부하여 성사되었다. ‘The West Sea’는 강수정 작가가 3년 넘게 서해를 촬영해 모은 사진첩으로, 서해에서 받은 위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올해 1월 발간하였다. 사진첩 신청 접수는 자살 유족 누리집(홈페이지)인 ‘따뜻한 작별’ (www.warmdays.co.kr)을 통해 1인당 1부씩 가능하며, 자살 유족이 4월 19일(일)까지 선착순 마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발행한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97.5%가 사별 이후 일상생활에 변화를 겪으며, 이 중 81%는 우울, 32.7%는 수면 문제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유족이 상실 후 경험하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과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2019년부터 자살 유족에 대한 문화생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번이 6번째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성균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자살 유족에게 문화생활 지원이 긍정적인 심리 치료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The West Sea’ 사진첩을 통해 유족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라며, 문화생활 나눔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굿위드어스 임통일 이사장은 “자살 유족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나타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The West Sea’ 사진첩을 중앙심리부검센터에 후원하였다”고 전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개최한다. 이달 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9 자살예방 인문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공공그라운드에서 열린다. 금번에 진행된 ‘자살예방 인문포럼’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문제를 검토하고, 자살 관련 인문학 연구를 확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행사이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개회사에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힘을 모으면 막을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문제에 접근하는 금번 포럼을 통해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자살은 비단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인문사회학적 고찰을 통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11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일화당에서 「2019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치유와 희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미국에서 부친을 자살로 잃은 해리 리드 상원의원의 발의로 지정되어 1999년부터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올해로 세 번째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료지원 활동가 발대식’과 ‘자살 유족 권리선언 캠페인’을 통해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로의 당당한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동료지원 활동 준비위원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경찰청,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자살 유족에게 ‘위로가 되는 말’과 ‘상처가 되는 말’을 선포하는 ‘자살 유족 권리선언 홍보활동(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에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위로가 되는 말, 상처가 되는 말’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가장 많이 응답한 다섯 가지의 말을 각각 선정하였다. * 위로가 되는 말 : 1. 많이 힘들었겠다, 2. 네 잘못이 아니야, 3. 힘들면 실컷 울어도 돼, 4. 고인도 네가 잘 지내기를 바랄 거야, 5.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 상처가 되는 말 : 1. 불효자다, 나약하게 자랐나 보네 등 고인에 대한 험담, 2. 이제 그만 잊어라, 3. 너는 고인이 그렇게 될 때까지 뭐했어?, 4. 왜 그랬대?, 5. 이제 괜찮을 때도 됐잖아. 이번 기념식에서의 선포를 계기로 12월 한 달간 라디오 방송을 통한 ‘위로가 되는 말 알리기’ 캠페인 등 ‘자살 유족 권리선언 캠페인’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자살시도 및 자살 사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술이 충동성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감소시켜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자살시도 당시의 음주 행위를 자살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중 52.6%가 음주 상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 조사 결과인 44%보다 8.6% 상승한 수치로 남성의 58%, 여성의 48.7%가 자살을 시도한 당시 음주 상태였다. 다사랑중앙병원 김석산 원장은 “술을 마시면 자살시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평소 공포심을 자극하는 자살 도구나 특정 장소에 대한 공포심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알코올에 의해 억제되어 있던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밖으로 향하면 강력범죄가 되고 안을 향하면 자해 내지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 조사는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자살사망자를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신체질환의 경우에는 호흡기 결핵(477.5명), 심장질환(188.3명), 간질환(180.0명), 암(171.5명) 순으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자살사망자 수는 우울질환(2,932명), 수면장애(2,471명), 불안장애(1,935명) 순으로 많았고, 자살률은 정신활성화 물질 사용장애(1,326.4명), 성격장애(879.8명), 알코올 사용장애(677.8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장애 이력별 분석 결과 지체장애의 경우가 자살사망자(511명)는 가장 많았으나, 자살률은 호흡기 장애(201.1명)와 정신장애(199.4명)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실태조사 결과 우리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상승하였으나,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예방에 대한 인식은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어서, 자살이 발생하는 곳에서 또 자살이 발생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자살 다발 발생지역을 확인하고 근거 중심의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건강보험료분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7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프리카TV와 함께 자살유발정보 근절 홍보(캠페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와 관련된 자살예방법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청소년과 20대에게 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프리카TV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살을 유발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자살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 등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단, 자살을 희화화·미화하거나 자살에 대해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글 등은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 될 수는 있다. 자살유발정보 근절 캠페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살유발정보에 노출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며, 누구나 자살유발정보 근절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인기 BJ 양팡, 최고다윽박, 엠브로가 참여했다. 각 BJ별로 총 3편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상은 7월 22일부터 약 1개월간 보건복지부 및 중앙자살예방센터 사회관계망(SNS) 채널과 아프리카TV를 통해 송출되며, 아프리카TV를 통해 관련 행사(이벤트)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자살유발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최근 1인 미디어 플랫폼의 대표 매체인 아프리카TV와의 협업을 통해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과 20대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생명존중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며 “나아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달 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자살위험자 긴급구조기관이 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은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예방법은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더 안전하게 자살위험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6월 11일(화) 「2016년 ~ 2018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2018년 이 사업을 수행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총 3만 8193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중 과거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34.9%이며, 향후 자살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절반정도(47.1%)는 1개월 이내에 자살 계획이 있다고 하는 등 자살 재시도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시도자의 절반 이상(52.0%)이 음주 상태였고, 자살시도자 대부분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며(87.7%), 절반 이상이 자살시도 시 도움을 요청(50.8%)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후관리서비스에 동의하고 사후관리 접촉이 4회까지 진행된 자살시도자 총 1만 2045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효과성도 분석하였다. 사후관리 서비스가 진행될수록 전반적 자살위험도, 자살생각 및 계획, 알코올 사용문제, 식사 및 수면문제, 우울감 등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호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를 적정서비스로 유입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병원을 지난해 52개에서 올해 63개 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지원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백종우 센터장(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전국 60개 병원에 설치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최근 3년간 2만 5000여 명의 자살시도자들을 본 서비스로 유입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에 연계하는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재시도 위험을 낮추어 왔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자살시도자들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고 사회 안전망을 통해 치유를 제공하는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으로 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