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시청각장애인지원기관(헬렌켈러센터) 현장방문 - 시청각장애인 지원프로그램 확인 및 현장의견 청취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수서동 소재‘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센터장 홍유미, 이하 헬렌켈러센터)’를 방문하였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손상된 중복장애인으로 국내 약 1만 명 정도가 있다. 이들은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아직 국내에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헬렌켈러센터의 시청각장애인 촉수화 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정부의 시청각장애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를 격려하였다. 정우석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장은 “시청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교육 기회도 적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더욱 큰데 정부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였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향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자기 의사 표현의 제한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이 책자는 발달장애인이 4가지 분야(일반진료, 건강검진, 응급진료, 치과진료) 의료이용에 보다 친숙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설명서(매뉴얼)로, 의료진용 및 당사자용으로 구분해서 제작되었다. 의료진용은 의사소통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지와 진료 시의 치료과정에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당사자용은 의사소통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좀 더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발간 자료는 외국의 유사 자료에 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반영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증상별 대처요령 책자도 추가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책자는 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제작하여, 유관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8개 권역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진료 편의성을 제고하고 진료과목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행동 문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심역할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가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사진=돌봄스페이스 및 스마트홈 견학)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의 하나로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7월 13일(월) 개소한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에서는 돌봄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돌봄 주는 자와 돌봄 받는 자의 선호도 및 행위를 분석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로봇과 장애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모형을 정립하고 사회 복귀 연계를 위한 거주나 돌봄로봇 활용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돌봄로봇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보편적인(유니버셜) 디자인 설비 및 가구를 중심으로 실제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 관련 돌봄 받는 자와 돌봄 주는 자에게 필요한 로봇형 이동식 리프트, 레일 형태의 천장주행형 리프트, 로봇베드, 배설 보조장치, 식사 보조장치 등의 돌봄로봇 장치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게 배치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로봇기술을 적용한 돌봄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로봇 외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스피커와 센서가 연계된 사물인터넷 기술에 의해 설비, 가전 및 장비 등이 제어되어 보다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앞으로 2차 중증장애인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추가 구축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돌봄서비스 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돌봄 주는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츌처=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있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 또,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 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하여,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환)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손소독제 2,600개(약 900만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날 지원한 손소독제는 단체를 통하여 회원 장애인들에게 보급 될 예정으로, 생활방역으로 바뀐 이후 가정에서나 기관에서의 손 소독 등에 대한 위생은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단의 손소독제 지원은 회원 장애인들에게 유용하게 상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건보공단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수급권 확대를 위해 정례적으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나눔의 손길들이 많이 이어져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믿으며, 그 나눔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2019년 유예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이용자관점 지표를 강화하여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는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제공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개편(2019. 7월) 시기에 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하여 2019년 평가를 유예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이번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평가지표에는 서비스 과정 중심의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한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ㆍ운영지표를 축소하고 균형 평가를 위해 배점을 조정하는 등 개선하였다. 평가 재개에 따라 평가위임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4월 중 평가 대상기관 및 일정을 확정하고 5월부터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서비스과장(직무대리)은 ”이용자 관점의 평가지표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활동지원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달 31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설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며,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의 연금 수급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이달 24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월 최대 지급액으로는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됐다.

장애인의 및 노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로봇산업 연구 및 활용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이달 12일, 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과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은 ‘2019 재활로봇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재활로봇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장애인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것으로, 서울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한라홀에서 개최됐다. 국립재활원은 3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재활병원과 재활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이다. 지난 2012년부터는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을, 2013년부터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은 의료재활로봇의 시장 진입을 위한 임상데이터 확보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재활로봇의 신시장 창출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된 사업으로는 개발이 완료된 의료재활로봇을 병원 및 재활관련시설 등에 보급·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토론회는 ‘재활로봇 중개연구에서 재활로봇의 보급‧활용까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나동욱 교수가 ‘Clinical applications of wearable exoskeletal robot: gait training and assistance(착용형 외골격로봇의 임상활용)’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금번 재활로봇 심포지엄이 재활로봇 관련 연구를 해당 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그간 연구결과에 대한 경험 교류의 장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립재활원은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을 통해 기존의 기술 중심의 연구결과와 임상연구를 접목하여 재활로봇 연구가 결실을 맺고, 이를 통해 재활로봇산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보험급여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청각장애인에게 청력개선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보청기를 급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중 보청기 급여비중은 64%에 달하고 있다. 최근 청각장애인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보청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양질의 보청기 제품을 급여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지난 6개월 간 각 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협의체」운영하여 급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 개선(안)에 대한 사용자, 공급자,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현황을 공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청회를 통하여 개선(안)에 대한 여러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양질의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