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해 ‘청출어람단’ 구성 -- 청년이 직접 만드는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4.22∼23, 2일) --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 발굴 및 보완대책 제안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된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 발굴을 위하여, 2030 청년 200인의 ‘청출어람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올해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정책 목표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제시하고,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한 핵심분야와 주요과제를 선택하여 집중하고 2030 청년세대 의견수렴과 全 사회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25인)과, 공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성별, 연령, 혼인여부 및 자녀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 수도권 및 지방 청년 200인은 4월 한달간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제안단”이라는 의미의 ‘청출어람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우선 청출어람단은 저출산 관련 정부 기본계획 및 대책 자료와 인구 분야 전문가 강의영상, 연구자료 등을 제공받아 충분히 사전 학습 후 4.22(토)∼4.23(일) 이틀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여한다. 이틀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1일차 3시간 예정) 시간 외에는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 발굴과 새롭게 추가가 필요한 보완대책 발굴을 위한 토론(전체토론 및 분임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직접 발굴한 핵심과제와 보완과제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위원회 간사부처)에 제출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저출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번 청년제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론 전 과정은 녹화·편집되어 향후 KBS 1TV 시사방송 특집으로 5월 5일(금) 22시부터 23시까지 방영될 예정이다. 청출어람단에 제공되는 모든 자료집과 영상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 4월 넷째 주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향후 청년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듣고, 각계가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정책제안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3.3.) - 이기일 제1차관, 더욱 심화되는 저출산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해 긴급 전문가 자문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기일 제1차관은 최근 더욱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인구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오늘 3월 3일(금) 9시 30분 서울시티타워 7층 대회의실에서 5명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22일(수) 2022년도 잠정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발표되는 날, 이기일 제1차관과 국민의힘 서정숙의원, 이종성의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는 8개 부처 22명의 청년자문단들과 신청을 통해 참여한 일반 청년들 100여 명이 참석하여,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 또한, 2월 27일(월)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포함하여 경제, 사회복지, 언론, 육아 등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를 오랜 연구한 6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2015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근본적 원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청취한 바 있다. ○ 3월 3일(금) 열린 전문가 회의는 지난 전문가 간담회와 같은 목적의 2차 전문가 간담회이다. ○ 이기일 제1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이하 인문사회 포럼)’이 7월 8일(수) 오후 2시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세 번째 토론회(콜로키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모두 다섯 차례 개최되는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토론회 중 세 번째로 “인구와 미래사회(6.9)”, “청년의 삶(6.24)”에 이어 “가족과 젠더”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와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정미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의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배은경 교수는 “성평등의 증진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의 독특한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젠더 관계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으나, 저출산 대응 담론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 또한 “유급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정의 무급 돌봄 노동에 남녀 평등한 참여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충북대학교 박정미 교수는 “가족 출산이 아닌 여성 출산으로 변모할 때, 다시 말해 여성이 완전한 시민으로 부계제 가족과 법률혼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분석이 있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그간 토론회에 대해 평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두 번의 토론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5일(금)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삶의 뉴 플랜 인구교육”을 주제로 「제6회 인구교육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인구교육을 재조명하고 인구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생애 단계별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학계 전문가 및 인구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주제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태헌 명예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왜 인구교육인가?’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이 인구 현상과 변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경 교수(공주교육대학교)는 ‘삶의 뉴 플랜, 인구교육에 담아야 할 내용’을 주제로, ‘초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인구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과 인구교육에 담아야 할 새로운 가치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아울러 생애 단계별 인구교육에 대한 요구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교육 연구학교를 운영 중인 초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인구교육 학생동아리 회장, 대학생 인구교육 토론대회 수상자, 성인 인구교육 강사 및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 대상 수상자가 각각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의 단계에서 필요한 인구교육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릴레이 토크)으로 자유롭게 발표하였다. 한편, 이날 ‘2019년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에서 입상한 수상자 7명(대상 1,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인구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구교육 보조교재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최민경씨의 ‘우리 모두 우유 빛깔(대상)’ 등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상작들은 작품집으로 엮어 “세상에서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라는 동화책으로 발간될 예정(‘19.12월말)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당면한 인구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결혼관, 자녀관 등 가치관 변화도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어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합리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구교육이 중요하며, 이번 포럼이 인구교육의 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해 재조명해 보는 의미 있는 공론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합리적인 가족정책 대안 모색 나선다. 이달 28일, 보건복지부는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다. 금번 행사는 지난 2018년 11월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방한 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공동연구 및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됐다. 더불어, 이번 행사는 지난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OECD가 진행한 한국 가족 정책 분석 연구(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해 의미가 깊다. 이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동․가족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OECD 가입국들의 아동․가족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사무총장 방한 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공동연구 및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행사가 추진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OECD가 진행한 한국 가족 정책 분석 연구(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가족·사회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OECD 가입국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정책에 의미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 내용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이용 확대, 유연한 직장문화 형성 등 (아동·가족 지원) 아동 돌봄 서비스 질 보장 및 향상,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교육정책 개선, 가족 복지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등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OECD 가입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사회 변화와 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ffeta)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OECD의 사회정책전문가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박사,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춘후아 마(Chunhua Ma)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 쿠리코 와타나베(Kuriko Watanabe)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아동·가족·인구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도 참석하였다. 행사 첫 번째 시간에는 OECD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두 번째 시간에는 OECD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안’을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첫째, ‘노동시장과 일-생활균형 향상’을 주제로 청년 세대의 노동 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이용 확대, 유연한 직장문화 형성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그 영향성 축소를 집중 논의하였다. 둘째, ‘아동 중심 정책의 발전’을 주제로 아동 돌봄 서비스 질 보장 및 향상,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교육 정책 개선, 가족 복지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등 아동·가족 정책 관련 주제를 논의하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저출산 대응과 아동·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동․가족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OECD 가입국들의 아동․가족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과 가족이 기본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는 이달 11일 수요일 14:00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회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실(자유한국당)이 주최하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주관한다.

이달 30일, 오후 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7대 종단 대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언문 발표식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선포식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관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 의식을 일깨우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 풍토가 조성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다양한 사회 참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