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全 분야 유기적·종합적 대응방안 논의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22년 전체 불법도박 규모 102.7조 원, 전자기기와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으로 ’19년 81.5조 원에 비해 약 26% 성장,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압도적 비중(99%) [연도별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 (단위: 원) 연도 2008 (운영자) 2012 (운영자) 2016 2019 (이용자) 2022 (이용자) 운영자 이용자 매출액 53조 7,028억 75조 1,474억 83조 7,822억 70조 8,934억 81조 5,474억 102조 7,236억 [불법도박 모니터링 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율) 온라인 도박 25,521 16,476 20,928 18,942 26,957 108,824(99%) 오프라인 도박 166 186 217 205 273 1,047(1%) **(여성가족부) ’23. 4.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 명 대상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8,838명으로 확인 <학년별, 성별 사이버 도박 위험군 청소년> (단위: 명) 구분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남 11,511 8,888 여 4,798 3,641 소 계 16,309 12,529 출처 : 여성가족부 2023. 5. 29.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5년 만에 감소」 보도자료 ㅇ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청소년 도박 관련 주요 사건사례> 도박으로 자살에 이른 고등학생 ['23. 3. 1. KBS] - 고1 재학생 A군은 지난해 온라인 불법도박을 접하고 SNS에서 사채로 도금을 빌림. 뒤늦게 상황 인지한 A군 부모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치유센터 상담 요청했으나, 그 사이 A군은 사채 독촉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3. 1. 스스로 목숨을 끊음 금은방 유리문 ‘와장창’..도박빚 갚으려 귀금속 턴 10대들 ['23. 6. 2. 파이낸셜 뉴스]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새벽 시간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 수천만원 어치 훔친 10대 등(총 3명) 특수절도로 부천지청에서 기소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 “아빠, 도와주세요” 아들의 편지 ['23. 11. 1. SBS] - 50대 A씨는 평일 아침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도박 중독 치료 위해 정신병원 방문 - 중1때부터 3년 동안 불법온라인 도박에 쓴 돈이 5,000만원 이상 - 아들의 도박을 멈추기 위해 경찰에 신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속 막아달라고 사정, 아들은 도박자금 마련 위해 중고물품 사기 범죄까지 저지름 ㅇ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되었다. ㅇ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참여기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정부는 11월 3일(금)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수사·단속 -법무부, 대검찰청 :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의율 - 경찰청 : ’23. 9. 25.부터 ’24. 3. 31.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 - 방통위 :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아울러 보다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 여성가족부 :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추진 ㅇ치유·재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 :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위한 진단조사 실시, 상담·치료연계, 기숙캠프 운영 -보건복지부 :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및 도박 중독상담, 사례관리 지원 강화 ㅇ교육·홍보 - 법무부 : 비행청소년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월 1회 편성, 전국 학교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중독예방) 강의 운영 -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 강화 관련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정부 보유 매체 및 뉴미디어(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 다면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ㅇ 조사·연구 - 교육부 :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원 확대, 교사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연구 추진 □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과수 서울연구소 방문 및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 · 상반기(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10,252명(+19.5%), 압수량 571kg(+51.4%) 단속 성과 · ’24년 범정부 마약류 예산(정부안)으로 602억원 편성, 전년 대비 2.5배(’23, 238억) 대폭 확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9월 12일(화)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하였다. ㅇ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8년 4.3만건에서 ’22년 8.9만건으로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한다. ㅇ ’24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먼저, 마약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후 이루어진 ‘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ㅇ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6개월(’23년 1~6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며, 하반기에도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 마약류사범(명): (’22상) 8,575 → (’23상) 10,252 // 압수량(kg): (’22상) 377 → (’23상) 571 ㅇ 특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주요 마약류 대응 예산> · (단속) 수사·감시 장비(55→157억원),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9→22억원) · (재활) 중독재활센터 전국확대(3→17개소, 9→74억원),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 · (예방)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3→45억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9→30억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병원 개폐원 정부가 관리할 문제로 생각 안해"- "지역마다 과잉·부족…의료 공급, 정부·지자체 책임져야"서울백병원의 폐원을 둘러싸고 도심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견해와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폐원이 당연하다는 견해가 사회적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민간 의료기관이 공적 역할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비용 지원 또는 의무 요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재단 측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 중구 명동 알짜배기 땅에 있으니, 병원을 키우기도 어려웠고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지 못한 데다 주변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병원 내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필수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기능 부재를 우려하며 법인에 병원 회생 대책 마련 및 교직원들과의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병원 노조와 교수협의회 등은 각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폐원 저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도 백병원 폐원에 대해 "서울 서북권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며, 2022년 1만5849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재단은 폐원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적자를 감내하며 더는 운영하기 어렵다는데 만류할 명분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일견 동의하면서도 병원의 개폐원에 대해 정부의 의료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서울백병원 폐원이 너무 부각돼 있다. 서울 중심부고 과거 가졌던 상징성 때문으로 이해되나 주변에 상급종합병원도 많고, 폐원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며 "특히 만성적자로 경영이 어려웠다는데, 이용 환자가 매우 제한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주열 교수는 서울의 경우, 이미 충분히 시립 공공병원도 있으니 병원 부지에 병원을 재설치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시립 공공병원의 경영합리화와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병원의 공공성 자체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도 "그동안 병원의 개·폐원을 정부가 '의료정책 영역' 또는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역마다 과잉 공급,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며 "서울백병원 폐원은 큰 문제고, 지방 종합병원 폐원은 문제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김 교수는 "기관, 인력 등 의료자원의 공급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재단이 독단적으로 폐원을 결정한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서울시가 부지 용도를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김 교수 말대로 병원의 폐원으로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가 크게 흔들린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 시절인 2013년 방만 경영과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킨 바 있다.이후 경상남도는 공공병상 1개당 인구가 1만1280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공공병상이 가장 부족한 지역이 됐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계획을 세웠고 경남도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부산 동부지역의 민간 종합병원이었으나 경영난을 겪은 침례병원도 2017년 폐원한 바 있다. 의료공백 우려에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부산시 등은 국민건강보험 소유 병원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서울시는 서울백병원 폐원을 특히 심각하게 인지하는 분위기다.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인 데다 시 중심에 위치해 응급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충지라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절차에 대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문제라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병원 재단 측은 "아직 서울시로부터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다. 새 병원 건립을 비롯해 수익사업, 매각 등 부지와 건물 운영 방안은 모두 구성원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8월 13일(금)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최근의 백신 공급 차질 및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의 본사 방문은 모더나사 측의 갑작스러운 공급 물량 축소 통보 및 입장 번복에 따른 조치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백신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모더나사 측에서는 최고판매책임자인 코린 르 고프(Corrine Le Goff) 주재로, 폴 버튼(Paul Burton) 최고의료책임자, 존 르포(John Lepore) 정부 담당 부회장, 니콜라스 코넷(Nicolas Chornet) 국제 생산 부회장, 패트릭 버그스타드(Patrick Bergstedt) 상업용 백신 부회장 등 국제의료기관 및 백신의 국제 판매와 공급을 담당하는 책임자들 총 8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14시부터 시작되어 당초 예상한 16시를 넘어 17시까지 약 3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양측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도태 제2차관은 먼저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 모더나사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훼손되고, 예방접종 계획 변경에 따른 국민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따라서 모더나사의 신뢰 회복 및 한국정부와 모더나사 양자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3분기 물량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모더나사 측은 갑작스러운 공급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사과하였다. 이어서 금번 공급 차질의 원인은 협력 제조소에서 발생한 제조 실험실의 문제로, 이 문제는 현재는 해결되어 7월 물량은 점진적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 측은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3분기 물량의 안정적 도입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간 미공급된 물량을 가급적 8월~9월 초까지 제공할 것과 공급 예정 물량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조속히 알려 줄 것을 모더나사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모더나사 측은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 증가 속에서 안전 재고 없이 생산 즉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 이미 통보한 물량보다 8~9월 물량을 확대하고, 9월 공급 일정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을 우리 측에 다시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모더나사는 최근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와 미 FDA의 코로나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 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면역저하자에 대한 mRNA 백신 부스터샷 권고 등 최근 동향에 대해 공유하였다. 모더나사의 코린 르 고프 최고판매책임자는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도태 제2차관의 말에 공감하면서, 한국정부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희망하며, 금번 면담이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모더나사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오늘 긴 시간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모더나사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준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번 계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모더나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대면 회의에서 8·9월 모더나 백신의 물량 배정 확대와 안정적 공급을 요청하였고, 대표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합하기 위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회의에 임하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백신의 안정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접종을 받아 추석 전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을 달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출처:보건복지부)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는 6월 19일(금)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신속하게 코로나19 합성항원 백신 개발을 위해 3월부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협력 연구중이며, 자궁경부암(임상2상 진행 중), 메르스(특허등록) 백신 개발 시 사용한 기술과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올해 내 임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합성항원 백신은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항원)의 일부를 선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합성하는 백신으로, 부작용이 적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며 다양한 면역증강제와 복합 제형화하여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백신연구 현황과 주요시설 등을 직접 살펴보고, 특히 코로나19 관련 합성항원 백신연구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여 유일한 극복 방법인 백신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합성항원 백신, DNA 백신, 전달체 백신 등 다양한 플랫폼 기술 상용화에 전 세계가 각축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수한 기반과 잠재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백신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연내 임상시험을 개시할 수 있도록 R&D자금, 환자혈청, 임상시험(규제개선) 등 연구지원과 함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부조직의 코로나19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중대본 체제를 방역과 경제에 비상하게 대응하는 범정부 긴급 대응체제로 확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은 더욱 헌신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을 뒷받침하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적 동참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청와대부터 앞장서서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합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모든 비서관실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상회의 이외에 비서실장 주재로 비상대응 TF회의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이전인 월요일부터 이미 가동되었습니다. 심야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비서관실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여 주중, 야간‧심야와 휴일‧주말에도 당직자가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실시간 상황대응을 위한 실무 TF도 별도로 운영합니다.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만성감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달 27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2019년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서울 종로구(필원센터포인터)에서 개최됐으며, 에이즈, 간질환, 자궁경부암, 결핵 등의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 결과 및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2019년에 수행한 우수한 코호트 연구 결과로서 ▶국내 HIV 감염의 역학적 특성 ▶결핵환자의 질병인식 이해와 치료성과 ▶B형간염 질병진전에 따른 최선치료 ▶C형간염 신 치료제 효과 ▶HPV 감염의 질병진전 위험요인 연구 등을 발표했다. 특히, 금번 심포지엄에서 ▶국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 ▶국가 바이러스성 간염관리 대책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코호트 연구자와 공유함으로써 변화하는 치료전략 및 예방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코호트 연구주제를 발굴한다.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만성감염질환 예방·관리정책의 과학적 근거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코호트 연구 자료를 정제해 올해 안에 코호트 자료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국내 만성감염질환 연구자들이 이를 쉽게 활용해 만성감염질환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정부가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이달 14일,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역총회에서 의장을 맡게 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한국 수석대표)에 이어 우리나라 교체 수석대표가 된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오전 ‘기후변화, 환경과 보건’ 의제 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일(월)부터 11월 9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기존 일반숙박업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숙박영업이 가능하였기에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용업과 관련하여 기존 출장시술은 질병 및 방송촬영 등 업소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하였는데,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출장허용사유를 확대하였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출입이 가능하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미만’으로 기준을 하향조정한다. 그 외,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 생활형 숙박업소의 이동식 취사설비 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강화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9월 9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우체국 온라인쇼핑몰(mall.epost.go.kr)에서 ‘정부 인증 수산물 판매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한 제품으로, 국내산 미역, 김, 고등어, 갈치, 굴비 등 총 83가지 품목이다. 수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 제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품질인증(1993~)’, ‘전통식품(1993~)’, ‘수산물이력제(2008~)’, ‘유기식품(2013~)’ 등이 있다. ‘품질인증’은 일정 기준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전통식품’은 국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유기식품’은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부 인증 수산물 판매 기획전이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증업체의 홍보 및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