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 이기일 제1차관, 필수 돌봄 인프라 유지방안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2일(화) 오전 11시, 구립 광현어린이집(서울시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종교시설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구 규모의 축소 등으로 아동 돌봄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의 부족이 다시 저출산 심화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필수적인 돌봄 인프라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자치구와 종교시설 간의 무상임대 협약을 통해 종교시설 1층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놀이터 설치가 필수조건*이 아닌 정원 45인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주중 종교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여 실내놀이터로 사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정원 50인 이상이 경우,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가 필요 이기일 제1차관은 어린이집과 주중에 실내놀이터로 활용되는 종교시설 공간을 살펴본 이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종교시설 및 어린이집 관계자,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공공 돌봄시설을 확충한 좋은 사례”라면서, “광현어린이집의 사례와 같이 저출산 시대에 필수 돌봄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0년 8월 셋째 주 부터 10월 마지막 주(8월16일~10월31일)까지 전국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조사원은 가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확인 및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사할 계획이다. 2020년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에 대한 내용과 손 씻기 실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관련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되며, 조사 결과는 내년(2021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강력한 대응체계에 나섰다. 이달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한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 인력도 추가 확보하고 ‘자주 묻는 질문’은 지자체별 주민콜센터에 배포하여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길 당부드린다”며,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의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관리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해외 여행력 확인, 선별진료소 운영, 의심환자 진료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경기복지재단(대표 진석범)과 함께 11월 29일에 경기도인재개발원 대회의실(수원시 장안구)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 이라는 주제로 2019년 제4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 토론회(이하, 2026 비전 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첫 번째 발제 주제인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정책을 분석한 후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 경기도 맟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서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안)을 비교․분석한 후 경기도만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모형 및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지난 9월부터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도입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가 중앙과 지방이 교류하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대회는 2019년 지역사회에서 금연환경 조성 등 금연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금연사업 업무지침 등 설명회를 함께해 내년 금연사업도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성과대회를 통한 우수사례의 확산을 기대하며,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역 간의 정보 교류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건강증진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관련 교육 실시에 나섰다. 이달 30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커뮤니티 케어 이해와 공공의료기관 참여 방안 모색’에 관한 교육을 30일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동대문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의미와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모색 및 사업 참여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종사자 40여명이 참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정책의 현(現)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배 실장은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약 30년간의 긴 시간 동안 발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선도사업 이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건보공단이 경북대병원과 의료발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달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금일 오전 11시에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회의실에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23일에 이뤄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이어 두 번째 협약으로, 지역사회 의료발전과 합리적 수가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적정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경북대학교병원의 원가자료 제공 및 수집 ▶합리적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마련 및 지원 등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공헌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 이달 26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해 기업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마련해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려는 취지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인정절차에 따르면, 신청은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이메일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라며, “인정제 시행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 삶의 질 증진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가치 구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금일 오후 2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경기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사업 출범에 대한 축하를 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날 출범식은 부천시 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기관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부천시장,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의원, 공무원 및 관련 민·관기관 등 관련 인사 약 5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업은 6월부터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광주 서구▶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경기 화성시에서 사업을 펼치게 된다. 부천시는 올해 선도사업을 통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돌봄이 절실한 약 9만 9000명을 대상으로 31개 세부사업을 실시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