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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회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회(3.14.)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4일(화) 오후 2시 경북 의성군을 방문하여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이는 지난 3월 9일(목) 경기도 부천시 현장 간담회에 이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 간담회이다.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초고령…

박순경|2023-03-17

[뉴스]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0일(목)부터 12월 9일(금)까지 30일간 지자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으로 해당 시설들은 면회객, 외래환자 및 거동불편 환자들의 이동이 많아 인파 사고·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

박순경|2022-11-27

[뉴스]빈틈없는 감염병 검사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한자리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 부서장 회의 개최(’19년 5월 16일) 최근, 홍역유행 대응 사례 공유, 현안 논의로 중앙·지자체 간 감염병 검사 분야 대응의 발전방향 모색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앙-지자체간 감염병 검사 분야 대응 능력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서장 회의’를 5월 16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5.16.(목) 09:30~16:30, 대전광역시 근현대사전시관 회의실(구. 충남도청) 2017년부터 매년 2회 개최되는 …

백소예|2019-05-19

[뉴스]광역지자체, 돌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중앙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계획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중점 추진한다. 이달 6일,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2019~2022)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6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

정지효|2019-05-06

[뉴스]오는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서 ‘커뮤니티케어’ 사업 개시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모델은 노인(4곳), 장애인(2곳), 정신질환자(1곳), 노숙인(1곳)으로, 지자체는 사업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실시하면 된다. 커뮤니티케어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 주거, 돌봄 등 포괄적인 영역을 지원하는 지역…

정지효|2019-01-10

[뉴스]지자체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하려면 복지부에 통보해야…

(사진제공=의성군공립요양병원) 공립요양병원 설치와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단속체계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됨에 따라 치매환자와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고 있었지만, 의료법 상 요양병원의 지위만 있고 설치…

정지효|2018-12-24

[뉴스]초등학생 돌봄 공백 너무 커… 지자체 모여 ‘다함께 돌봄’ 확대 결의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나선다. 이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9년부터 확대되는 ’다함께돌봄‘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2018 마을돌봄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마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은 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힘들게 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과 아이의 방과 후 학원 이용 증가…

정지효|2018-10-30

[뉴스]복지부와 지자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합동점검 전면 실시

정부가 전국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부정수급 및 부당사항 점검에 나선다. 이달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달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을 통해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낱낱이 밝혀낼 방침이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

정지효|2018-10-18

[뉴스]복지부-지자체 협력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달 29일, 복지부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와 협력해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 등에 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수조사는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전국의 장애인 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하였다. 지난 1998년을 개시로 금년에 5회 차를 맞는 금번 전수조사는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행한다. 내년 1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

정지효|2018-05-29

[뉴스]보건복지부,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에 나선다. 이달 17일 복지부는 대구 엑스코에서 ‘제 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과대회에서 서울 서초구·부산 사상구 등의 34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발표했다. 국내 254개 보건소에서 시행 중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34개 시·군·구에 복지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기관별 600만원~1,350만원)을 지급한다. 우수지자체(34개)는 최우수(16개)와 우수(18개)로 구분된다. …

정지효|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