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회(3.14.)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4일(화) 오후 2시 경북 의성군을 방문하여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이는 지난 3월 9일(목) 경기도 부천시 현장 간담회에 이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 간담회이다.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지원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사업 ○ ’23.2월 시범사업 지자체 모집 및 1‧2차 심사를 거쳐 3월 2일(목) 12개 지자체* 선정‧발표*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 고령화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국 평균 18.0%(’22.12월 기준) ○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의성군의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현황 및 향후 ‘의성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 의성군과 같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인프라)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의성군은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대표적인 농촌형 지자체*로서,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2년 연속 우수지역 선정(’21~’22년), 경상북도 주최 ‘2022년 인구정책 우수 시군평가’ 대상 수상 등 ○ 현장 간담회에는 의성군 복지과 및 보건소 공무원, 민간협력기관, 노인맞춤형 돌봄 수행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농촌 지역의 어려움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도시나 농촌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동일한 수준의 기본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오늘 현장 간담회와 같은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있어야만 정부가 추구하는 ‘수혜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역시 가능할 것이다”라며,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0일(목)부터 12월 9일(금)까지 30일간 지자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으로 해당 시설들은 면회객, 외래환자 및 거동불편 환자들의 이동이 많아 인파 사고·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총 337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월 10일(목)부터 12월 9일(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고 발생 시 환자의 대피계획 및 대피경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 부서장 회의 개최(’19년 5월 16일) 최근, 홍역유행 대응 사례 공유, 현안 논의로 중앙·지자체 간 감염병 검사 분야 대응의 발전방향 모색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앙-지자체간 감염병 검사 분야 대응 능력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서장 회의’를 5월 16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5.16.(목) 09:30~16:30, 대전광역시 근현대사전시관 회의실(구. 충남도청) 2017년부터 매년 2회 개최되는 부서장 회의는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발생 및 신종·해외 유입가능 감염병의 실험실검사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정보교류와 협력을 견고히 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단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컸던 홍역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자체의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의 실험실 검사와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홍역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및 환자관리 정책, 실험실검사와 분석의 의미를 발표하고,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자체의 홍역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지난 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구축한 권역별 협력체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감염병 검사 대응을 정부 주도에서 정부·민간 공동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감염병 유행시 검사 분야 대응은 중앙·지자체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히고, 향후,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실험실검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보건 복지부)

중앙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계획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중점 추진한다. 이달 6일,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2019~2022)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6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욕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이는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당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모델은 노인(4곳), 장애인(2곳), 정신질환자(1곳), 노숙인(1곳)으로, 지자체는 사업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실시하면 된다. 커뮤니티케어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 주거, 돌봄 등 포괄적인 영역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제도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행안부·국토부와 협력해 관련 사업을 실시하여 통합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추진목표를 밝혔다.

공립요양병원 설치와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단속체계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가 강화된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나선다. 이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9년부터 확대되는 ’다함께돌봄‘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2018 마을돌봄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마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 사업 확대를 통해 영유아 대비 부족한 초등아이 돌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금번 성과보고회 개회식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이달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달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금번 점검을 통해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낱낱이 밝혀낼 방침이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정행위의 전면 철폐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수조사는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전국의 장애인 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하였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금번 조사는 장애인 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대한 조사”라며,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에 나선다. 성과대회에서 서울 서초구·부산 사상구 등의 34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발표했다. 국내 254개 보건소에서 시행 중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34개 시·군·구에 복지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기관별 600만원~1,35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