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4대 사회보험료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0,856명(건강보험 10,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른 ’19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 백소예|2019-12-11 [뉴스]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외국인, 요양급여 전액 부담해야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체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강화했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밝혔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됨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을 통… 정지효|2019-07-09 [뉴스]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대폭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 4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의 체납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해마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해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의 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작년 12월에 견주어 올해 3월까지 3만5천 세대, 447억 원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대폭 감소한 주된 원인은 일자리 … 정지효|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