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③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 **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처벌 및 처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하여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 이전 확대 변경 -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경우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여건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한대 병원 진료현장 모습 [차이나데일리] 아울러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1월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ㆍ조사 중에 있다.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및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검역 상황근무 등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철저한 국경검역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하여 인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추가 투입(3두)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한다. 전국 주요 공항만(11개소)에서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가져오는 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여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검역본부)는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후 철저한 신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의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바람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일부터 11월 15일(금)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지난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며, “금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등장함에 따라 정부가 불법 담배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이달 31일,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와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감시단 활동은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로서 실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 사례를 공개해 문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개선 활동에도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번 감시단 활동 및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이하 ‘감시단‘)」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안내 및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 사례를 공개하여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도 8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 khealth.or.kr/nsk) 내 개설되며 온라인 내에서 띠광고(배너) 접속(클릭)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경과 및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 불법 담배 판매·광고행위 감시·신고대상(예시) > (판매) 담배제품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및 우편 또는 전자거래 하는 행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이 구매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행위,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광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물을 외부에서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에서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담배제품을 불법 판매·광고·판촉 하는 행위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감시단 활동 및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을 신종담배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판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해외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쥴JuuL)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5월 말 잇따라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에 대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최대한 차단하고 흡연시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담배 판매행위 단속 등의 조치를 5월 말부터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전자담배(쥴JuuL)는 USB와 유사한 모양의 CSV(Closed System Vaporizer, 제조된 액상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교체하여 사용) 방식으로, 기존 소비자가 직접 액상을 혼합·보충해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등 담배판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및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6월까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