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정신질환자 범죄, 정부 적극대응 나선다
최근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와 위협이 거듭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달 2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발굴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