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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 현지조사 ‘내시경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 선정

[뉴스]올해 건강보험 현지조사 ‘내시경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 선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 하였다. 이달 2일, 복지부는 올해 후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내시경 세척, 소독료’와 ‘산소(O2)청구’로 선정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시행하는 현지조사이다. 조사항목에 객관성과 공정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

정지효|2018-08-02
서류위조하여 건강보험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 공표

[뉴스]서류위조하여 건강보험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 바 있다. 이달 16일,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4개소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주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금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 한의원 12개, 의원 13개, 치과의원 6개, 요양병원 2개로 총 34개소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정지효|2018-07-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교육용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교육용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위한 세가지 약속! 심사평가원, 교육용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며 질병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래 민감성 질환으로 우리 나라는 같은 질환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관계기관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자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인구 10만명 당 입원율(OECD health statistics, 2017) 　(천식) 우리나라 94.5명 vs. O…

편집부|2018-05-15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대폭 감소

[뉴스]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대폭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 4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의 체납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해마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해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의 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작년 12월에 견주어 올해 3월까지 3만5천 세대, 447억 원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대폭 감소한 주된 원인은 일자리 …

정지효|2018-05-01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다가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병·의원]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다가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종합병원 보건복지부는 이달 26일,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병실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30∼50%로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비해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히 인하된 상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

정지효|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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