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초음파-대웅제약) 보건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넓혀왔다.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020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자궁근종 등을 진료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런 비급여 진료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낮아져 검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는 2014년 296,792명, 2015년 306,469명, 2016년 340,191명으로, 자궁내막증 환자는 2014년 90,777명에서 2015년 94,857명, 2016년 103,4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부터는 난소와 자궁 초음파검사에 대해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이 넓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보험급여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청각장애인에게 청력개선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보청기를 급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중 보청기 급여비중은 64%에 달하고 있다. 최근 청각장애인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보청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양질의 보청기 제품을 급여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지난 6개월 간 각 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협의체」운영하여 급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 개선(안)에 대한 사용자, 공급자,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현황을 공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청회를 통하여 개선(안)에 대한 여러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양질의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결을 전했다. 이달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가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하며,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 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고 있다”며,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업장 근로자 건강상태를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의 최신년도 자료를 구축해 금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자체(보건소) 보건담당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표는 사업장 및 지역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 및 주요 만성질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료로, 금번 최신년도 자료의 구축을 통해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 및 사업장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와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표를 통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역단위 항생제 처방률 및 사용량 실태를 확인해 적정한 항생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공단 빅데이터실 안병운 실장은 “지표의 주기적 업데이트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건강지표의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1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국 지자체(보건소)에서 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평가에 앞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41개소 명단이 공표됐다. 이달 2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소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해당 요양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들이다. 특히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했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을 살펴보면 약 29억6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공포, 10.24시행)됨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주관하는 ‘2019년 맞춤형 QI 컨설팅 결과발표회’에서 1년간 활동성과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고 밝혔다. 특히 대동병원은 지난 6월 14일 맞춤형 QI 컨설팅을 진행하고 ‘의료기관 차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이라는 주제로 질 향상 계획, 실행, 평가, 지표관리 등 체계적인 QI 활동과 관련한 심평원 멘토들의 우수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대동병원 김수형 적정관리실장(순환기내과 전문의)은 “대동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컨설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며, “향후 환자가 안전하고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프리카 지역의 건강보험 및 보편적 건강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전파하는 등 건보공단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달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프리카 국가와의 보건정책 협력을 위해 ‘아프리카 4개국(가나·에티오피아·케냐·탄자니아) 건강보험청 직원 초청 연수’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 강상백 실장은 “금번 연수과정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아프리카 4개국에 전파하는 데에 의미가 깊다”며, “이를 통해 참가 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아프리카 지역의 건강보험 협력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금번 아프리카 4개국 건강보험 관계자 초청연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해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약제제분업 관련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의협은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탄하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사회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타개하기 위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은 근거로 삼겠다’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은 주객전도를 넘어서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이후 적절한 경제성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발상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19년 맞춤형 QI 컨설팅에 선정되어 지난 14일 대동병원 10층 대강당에서 QI 활동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QI)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았다. 부산에서는 대동병원과 일신기독병원이 종합병원 일반 과정에 선정되었다. 김수형 적정관리실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질 향상 계획, 실행, 평가, 지표관리 등 체계적인 QI활동에 대한 멘토의 양질의 교육을 들을 수 있었다"며 "컨설팅 내용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