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과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박민수 제2차관, 대한외과학회‧의사회 간담회 개최(9.5.)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5일(화) 오전,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를 만나 외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 이후 외과계 수술과 입원 수가개선 검토 등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외과 전공의 ‧ 전문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복지부는 장기이식, 소아 수술, 암, 복부대동맥류 및 중증외상 수술 등 고난도, 중증, 응급수술이 다수인 외과 진료에 대해, 진료 기반(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및 저평가 분야 보상강화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고난도, 중증 ‧ 응급수술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외과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 및 인프라 확충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방문 - 박민수 2차관,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방문하여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박민수 2차관이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수산물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나섰다. 각각 서천과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였다. - 수산물 판매 상인 격려 및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4일(월) 수산물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충청남도 서천군의 수산물 특화시장을 방문했다. 이기일 차관은 수산물 판매 현장을 둘러본 후 상인들에게 수산물 판매 상황과 어려운 점에 대해 묻고,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의견도 들었다. 이어, 전어와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입해 시장 내 식당에서 복지부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이기일 차관은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고 맛있다는 생각에 직원들과 일과를 마친 후 세종에서 가장 가까운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을 찾게 됐다”라며, “전어와 꽃게가 제철인 만큼 많은 손님이 가을의 맛과 정취를 느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6일(수) 복지부 간부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근처 식당에서 우리 수산물로 저녁 식사를 했다. 박민수 차관은 수산물 판매 현장을 둘러본 뒤, 점포에서 제철 횟감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에게 최근의 수산물 판매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어, 근처 식당에서 우리 수산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식당을 찾은 소비자들의 생생한 의견도 들었다. 박민수 차관은 “제철을 맞아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즐기러 직원들과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했다”라며, “정부에서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박민수 제2차관,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 - 한국-영국 보건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양일간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방안 ▲백신·진단기기·치료제 등 의료 대응수단 협력 체계 구축 ▲디지털 헬스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인도 구자라트州의 주도로서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이름에서 연유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인도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의제 관련 한국의 감염병 감시 체계를 소개하며 원헬스 접근법*과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인간-동물-환경을 모두 고려해 다학제적, 초국가적 차원에서 협업해야 한다는 개념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진행하는 중·저소득국 바이오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의료 대응수단(Medical Countermeasures)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위기 발생 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과 배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G20 국가들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민수 차관은 한국의 디지털 헬스 분야 정책을 소개하며, 팬데믹 이후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디지털 헬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영국의 스티브 바클레이(Steve Barclay) 보건사회복지부 장관과 만나, 한-영 보건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상호협력을 심화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호주의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노인복지장관을 만나 보건 분야에서의 양·다자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보건 분야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제6호 태풍 ‘카눈’ 영향 사회복지시설 등 소관시설 피해상황 점검 > - 소관시설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국민 피해 최소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1일,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각 소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일부시설에 일시 정전 등의 피해들이 있었지만, 신속하게 복구되었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혼신을 다해 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약해진 지반 등으로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시설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중호우·폭염·화재 대비 재활의료기관 및 어린이병원 방문- 폭우·폭염 등 재난 대비 현장 안전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27일(목)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재활의료기관과 청주시 소재 웰니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폭우 피해 대비 시설 안전 상황과 함께 폭염·화재피해 예방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마가 종료된 상태이나 폭염 속 소낙성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어린이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재난상황에 취약한 노인·와상 환자들,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진료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폭우·폭염 및 화재 대비 시설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으며,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발견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장마 이후 소낙성 폭우에 대비하여 안전 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장마 이후 이어질 폭염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마취통증 의료 목소리 청취- 박민수 제2차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사회 간담회 개최(7.19.)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9일(수) 18시 30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를 만나 필수의료 정책에서의 마취통증의학과의 역할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마취통증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 이후 중증․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의 마취에 대한 보상 등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운영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수술 및 소아수술 등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숙련된 마취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고난이도 마취 가산 확대(’19)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에서의 중증응급수술 마취 가산 확대(’23.6월) 등 진료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박민수 차관은“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수술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마취통증 의료서비스 및 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6월 28일(수)「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하였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해 17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지자체별 필수의료 지원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개 시·도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금) 오전 10시에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하였다.한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지원 중인 ‘필수의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17개 시·도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지원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미래 의료를 선도할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개발 지원-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XR, 인공지능 등 융합기술 활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개발- 의료서비스 및 병원 운영 분야 총 10개 연구과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 10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23년에서 ’27년까지 47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상환경 기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미충족 수요 해결을 목표로 ▲가상환경 기반 환자경험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주요 질환 원격협진 및 교육 모델 개발(뇌수술, 심혈관질환시술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 기술 개발 등 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병원 운영 분야에서는 현실 의료기관을 가상환경에 구현한 가상병원 기반 ▲진료 프로세스 최적화 ▲감염병, 재난사고 등 긴급상황 대응 ▲의료자원 효율화(병동·인력배치 등)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등 3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Life careverse 확장현실 기반 치료 전주기 환자 중심 케어 플랫폼’ 과제는 가상현실과 실제 진료환경을 분리하지 않고, 응급실·외래·입원·수술로 이어지는 치료 과정 중 발생하는 환자와 의료진 각각의 미충족 수요를 가상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지원·강화해 환자 경험과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는 플랫폼을 구현하는 과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둘째로 ‘메타버스 기반 Hyper-Integrated Virtual Ecosystem to Real Hospital 구현’ 과제도 선정돼 추진한다. 셋째로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제는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주제로 ▲챗봇 기반 소통형 가상 예진실 ▲가상환경 기반 보호자 참여 ▲체험형 디지털 큐레이션 ▲스마트 동의서 등을 개발하는 과제로, 연세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넷째로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관리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제도 선정됐다. 다섯째로 ‘인체형상정보 시각화 기반 가상환경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모체태아 중심으로’ 과제는 출산율 및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감소 등 대응을 위한 모체태아 디지털트윈 기반 AI 임상 변화(발생 가능 질병, 처치, 환자상태 등)별 시뮬레이션 및 고도 술기 가상 실습실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이대 서울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섯째로 ‘심혈관 중재시술용 3차원 가상환경 및 의료정보 인공지능에 기반한 시술 원격협진 서비스 개발’ 과제는 심혈관 중재시술의 정밀한 디지털트윈 가상혈관 환경에서 다수의 의료진이 접속해 원격 협진을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추진한다. 일곱 번째로 ‘대화형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환자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개발’ 과제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하는 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우울, 대인관계와 역할수행의 어려움에 잘 대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화형 인공지능과 가상인간을 이용한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의 과제다. 여덟 번째로 ‘디지털 마커를 활용한 융합현실 기반 우울증 치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과제는 고려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진행 중인 과제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우울증 진단 및 치료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홉 번째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디지털 마커를 활용한 융합현실 기반 우울증 치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외래 및 병동 운영 최적화를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 융합 디지털 트윈 기반 병원 운영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과제도 추진한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제 관리·평가 등을 통해 성과 도출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료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신의료기술 혁신이 실현될 것”이라며, “의료 메타버스 조기 성공모델 발굴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선도,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간호학계 교수들과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안)’ 논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및 간호법(안) 등 현안 의견 수렴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5일(화) 15시 15분에 간호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들*과 이날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및 간호법(안) 등 최근 간호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일옥 삼육대교수, 박금숙 원광보건대교수, 신수진 이화여대교수, 서순림 경북대 명예교수, 임미림 백석대교수 조규홍 장관은 14시 30분에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그동안 간호학계, 현장 종사자,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안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호 현장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의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진국 수준으로 학생 당 교수 비율을 강화하고, 실습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을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발표한 대책안의 과제들이 간호학계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간호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들에게 대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금숙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은 “간호술기와 임상지식 등 역량을 갖춘 간호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형 신규간호사 교육훈련체계 도입, 임상 실무역량 중심의 간호대 교육과정 개편 등 간호대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필수 의료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학계의 협조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보건복지부에 제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