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0.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하였으며 두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종합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세번째로 ‘법 제8조제5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네번째,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산업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외 국가들과 보건의료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이달 7일, 보건복지부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 협력세미나 및 제약․의료기기 등 민간기업간 1:1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와 상담회는 오는 8일 신라호텔에서 진행된다. 금번 행사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8일(화)까지 개최되는 ‘제5회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한국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통해 각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보건산업 공동번영으로 연결되길 희망한다”며, “기업간 1:1 상담회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보건의료협력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보건복지부 대표단을 파견해 ‘우즈베키스탄 이헬스(eHealth) 시스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방문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 보건의료 협력센터’ 개소 및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번에 파견된 대표단은 양국 간 보건의료 정보화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우즈베키스탄 eHealth 시스템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행동계획(Smart Healthcare)’을 체결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정보화 전략수립 ▶ICT기반 의료시스템 협력 시범사업 실시 ▶eHealth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무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6개의 과제를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eHealth 행동계획 채택과 제약분야 실무협의체 운영 등 양국 간 보건의료협력이 단순 선언이 아닌 구체화된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 간 협력 사업을 토대로 양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아울러 보건의료산업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보건의료협력 사절단이 8월 26일~30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파견 일정을 마쳤다. 참가기관들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한-말 보건의료 로드쇼, 한-인니 메디컬 헬스케어 로드쇼에 참여하여 현지 기업들과 사업 면담(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관계망(네트워크)을 확대하였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도 경제 규모와 발전여지가 커서 향후 활발한 보건산업 진출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재활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분야 진출, 혈액제제 생산 등 제약분야 진출 등의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8월 30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보건부간 실무담당(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각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등을 다루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SK 플라즈마와 인도네시아 Bio Farma사, 적십자사가 혈장분획 및 혈액제제 생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향후 보건산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이며 신남방정책 주요국가로 이번 사절단 파견이 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의 올바른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오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단체로, 의협은 지난 5월 2일 상임이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달 23일, 기획단은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정립을 하기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의협이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나, 정책을 큰 틀에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은 결국 국회의 역할이 지대한 문제”라며, “제도나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국회에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제안하는 올바른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극 지지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총선기획단이 맹활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보건당국이 유라시아 보건의료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달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제1차 유라시아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파견해 유라시아 보건산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제약․의료기기 기업 16개사 관계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정부 간 면담 및 현지 보건의료 협력포럼 개최 등을 실시했다. 사절단은 ‘한국-우크라이나 보건의료 협력포럼’, ‘한국-러시아 보건의료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보건의료 정책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김용수 단장은 “신흥국은 의약품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매력적인 시장이면서도, 시장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위험이 큰 시장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혁신성장을 주도할 참신한 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에 나선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공동 주관한다. 공모전은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팀)은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4월 29일(월)부터 6월 17일(월)까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보건의료 협력 기반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 산업이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존의 포괄적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을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및 카자흐스탄 보건부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인 의료인력 교류,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전문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본격적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국 보건의료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여한 협력센터 개소 기념 정책포럼을 개최해 건강보험제도, 의료 관광, eHealth, 제약 산업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제도·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해당 국가의 eHealth 종합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두 나라의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 수립에 각각 참여해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고, eHealth 발전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카자흐스탄에서는 내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중앙아시아 3개국은 모두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며,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기술을 높이 평가해 양국 간 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개국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이번 정상순방 성과가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라시아에 한국 보건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나선다. 이달 12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프로그램 ‘2018 K-Pharma Academy’를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서울, 세종, 오송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K-Pharma Academy’는 한국 보건산업의 우수함을 알리고 국내 기업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금번 연수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및 몽골, 우크라이나 등 9개국의 제약 인허가 담당자 18명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초청으로 현지의 협회 관계자 4명이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금번 개최되는 K-Pharma Academy는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긴밀한 협력이 진행 중인 주요 북방국가에 한국의료의 우수함과 탁월함을 알리고자 준비한 것”이라며, “특히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풍성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진흥원을 주관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브라질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보건의료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국 병원 및 창업기관, 연구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다각적인 방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 ‘브라질 식약청(ANVISA)의 의료기기 허가 절차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강의’를 비롯하여 ‘한국의 리브스메드(복강경수술기구)’, ‘오스힐(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관리제품)’, ‘지파워(피부경피수분측정제품)’ 등 창업기업의 제품 전시와 함께 소개발표가 이뤄졌다. 금번 포럼에는 김학유 주상파울루 총영사, 브라질 식약청의 Augusto Geyer 국제협력팀 의료기기전문관, 알버트아인슈타인병원, INCOR 심장전문병원, 상파울루 주립대학병원 등 브라질 인허가 당국 및 주요 병원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다양한 전문 의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의료기기업체와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진흥원 엄보영 산업진흥본부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와 브라질 보건부 간 MOU 체결 등 그동안 양국 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협력체계를 마련한 이후, 진흥원은 중남미지사 설립을 통해 민관협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금번 포럼과 병원 및 연구기관 방문을 통해 내국의 창업기업에 대한 브라질 기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중남미지사를 근간으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보건산업체의 중남미 시장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