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점에서 자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개최한다. 이달 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9 자살예방 인문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공공그라운드에서 열린다. 금번에 진행된 ‘자살예방 인문포럼’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문제를 검토하고, 자살 관련 인문학 연구를 확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행사이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개회사에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힘을 모으면 막을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문제에 접근하는 금번 포럼을 통해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자살은 비단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인문사회학적 고찰을 통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당청구 관행이 없는 청렴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유관기관과의 공조에 나서 부당청구 업소들을 적발했다. 이달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천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 조사(‘18.5.14.~12.13.)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OO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 5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활동을 펼치는 ‘2019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12월 5일(목) 10시에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금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을 담당한 요아킴 팔메 교수(스웨덴 웁살라대)는 스웨덴 복지위원회 의장,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미래연구원장을 지내며 스웨덴 복지모형을 설계한 사회보장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그는 “선별적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을 ‘기여하는 집단’과 ‘혜택받는 집단’으로 나눠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전할 예정이며, “오히려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의 경제‧사회적 문제는 사회투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금번 학술대회는 복지지출 확대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경기복지재단(대표 진석범)과 함께 11월 29일에 경기도인재개발원 대회의실(수원시 장안구)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 이라는 주제로 2019년 제4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 토론회(이하, 2026 비전 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첫 번째 발제 주제인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정책을 분석한 후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 경기도 맟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서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안)을 비교․분석한 후 경기도만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모형 및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지난 9월부터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도입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웰다잉시민운동과 긴밀한 협조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6일(화) 약사회 회의실에서 웰다잉시민운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동협력 및 교류에 뜻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웰다잉시민운동은 이 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관련 단체 공동협력 및 교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관한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긴밀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약국이 웰다잉 문화 확산과 정착에 기여해 달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약국과 방문약료 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필요성 등을 홍보·상담하는 등 웰다잉 문화 조성과 종합지원 구축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약사·약국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펼친다. 이달 18일, 보건복지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채택)을 기념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아동권리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지난 10월 전달됨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NGO)가 모여 최종견해에 담긴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전체가 아동 권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러한 고민과 협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가 중앙과 지방이 교류하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대회는 2019년 지역사회에서 금연환경 조성 등 금연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금연사업 업무지침 등 설명회를 함께해 내년 금연사업도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성과대회를 통한 우수사례의 확산을 기대하며,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역 간의 정보 교류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건강증진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관련 교육 실시에 나섰다. 이달 30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커뮤니티 케어 이해와 공공의료기관 참여 방안 모색’에 관한 교육을 30일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동대문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의미와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모색 및 사업 참여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종사자 40여명이 참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합리적인 가족정책 대안 모색 나선다. 이달 28일, 보건복지부는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다. 금번 행사는 지난 2018년 11월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방한 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공동연구 및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됐다. 더불어, 이번 행사는 지난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OECD가 진행한 한국 가족 정책 분석 연구(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해 의미가 깊다. 이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동․가족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OECD 가입국들의 아동․가족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사회보장기관으로 입지를 확보하고 발전하기 위한 계기로 건보공단이 국제사회보장협회 포럼에 참석했다. 이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세계사회보장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ISSA 세계포럼은 지난 1927년 설립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3년에 한 번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표로 ISSA 세계포럼에 참석한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지난 40년간 ISSA 정회원으로 활동해온 공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표 사회보장기관으로 위상을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세계 여러 국가와 다양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