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계획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중점 추진한다. 이달 6일,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2019~2022)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6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욕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이는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당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설립에 나섰다. 이달 3일, 보건당국은 금일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새롭게 개소되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설립에 대해 “지원단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 안착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춧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한의약이 적극적인 사업에 나선다. 이달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2019년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대회는 지역에서 운영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기관과 사업 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성과대회에는 전국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 기관 보건소장과 담당자,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우수기관(13개소), 우수사례(15개소), 우수시범사업(7개소), 유공자(21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대회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본부의 사회공헌 수혜지역을 강원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본부 단위봉사단과 강원소재 지사를 결연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지역 전역으로 사회공헌 활동범위를 넓혀 강원지역의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실현을 선도하고 있다. 건보공단 이용갑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강원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나선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인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먼저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임혜성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국가자격증을 신설에 나섰다. 이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자격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서비스 지원이 본격화됐다. 지난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된 바 있다.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증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에 새로이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하게 되었다”며,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동병원은 지난 13일 대동병원 10층 소회의실에서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한국주재사무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경환 병원장은 "국내 거주 몽골 근로자 및 해외 거주 가족들과 몽골 사회복지부 한국 주재 사무소 전 직원들의 진료 협력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여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6일,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제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아동보호 강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 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가 주최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향상 방안 및 아동보호 강화 방안,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례 내부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지침서를 마련한다. 이달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300인 미만으로 드러나, 해당 법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기관 내 인력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시설 인력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준수사항과 동일하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인력이 50～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5～5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거주시설(복지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상담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근 분노조절 어려움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집중되면서, 이에 관련해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소영 전문의는 “근래에 본인도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상담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의하면,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소영 전문의는 “여느 질환과 마찬가지로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환자라면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 및 진료, 검사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