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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카페서도 담배 금지된다… 과태료 10만 원

[뉴스]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카페서도 담배 금지된다… 과태료 10만 원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더불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 지정구역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인해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유입되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

정지효|2018-12-31
내년부터 500세대 이상 신설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

[뉴스]내년부터 500세대 이상 신설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

(사진제공=예원어린이집)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500세대 이상 신설 아파트 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9년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

정지효|2018-12-10
복지부와 지자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합동점검 전면 실시

[뉴스]복지부와 지자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합동점검 전면 실시

정부가 전국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부정수급 및 부당사항 점검에 나선다. 이달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달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을 통해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낱낱이 밝혀낼 방침이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

정지효|2018-10-18
어린이집 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한다

[뉴스]어린이집 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한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달 24일,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속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 마련은 이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의 발생을 억제하고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에 기인한 후속 조치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안전하…

정지효|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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