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더불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 지정구역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인해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유입되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만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에게 보다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500세대 이상 신설 아파트 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9년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이용률은 14.2%에 불과하나,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시스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달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달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금번 점검을 통해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낱낱이 밝혀낼 방침이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정행위의 전면 철폐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달 24일,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속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 마련은 이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의 발생을 억제하고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에 기인한 후속 조치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복지부 장관은 “근래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금번 대책 마련을 통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집 사고 근절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