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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연금 ‘장애정도’ 기준으로 지급한다!

[뉴스]7월부터 장애인연금 ‘장애정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화와 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달 1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

정지효|2019-06-18
금일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뉴스]금일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금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된다.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은 30만 원을, 20~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올해 3월 기준 약 516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소득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되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정지효|2019-04-25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액 30만 원으로 인상, 4월부터 지급된다

[뉴스]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액 30만 원으로 인상, 4월부터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개선된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최대 38…

정지효|2019-04-01
국민연금, 한진칼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한항공은 중점관리기업

[뉴스]국민연금, 한진칼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한항공은 중점관리기업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주주권은 최소한의 경영참여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으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 부담을 제외하고 중점관리기업으로만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1일, 국민연금은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한진칼에만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에 적용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은 이사가 회사 혹은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

정지효|2019-02-01
이달부터 국민연금액 월 5690원 인상돼… 수급자 452만명 혜택

[뉴스]이달부터 국민연금액 월 5690원 인상돼… 수급자 452만명 혜택

올해 물가인상률 1.5%를 조기 반영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월 5,690원이 증가한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 명이 1월부터 1인당 평균 1만 7070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의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

정지효|2019-01-16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 방안 4개 제시돼...

[뉴스]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 방안 4개 제시돼...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표했다. 이달 14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1~3차 종합운영계획과는 달리 이번 계획은 균형 있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제4차 운영계획에 따르면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를 내실화하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정지효|2018-12-14
장애인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뉴스]장애인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 이달 19일, 보건복지부는 금년 9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복지 향상 및 사회통합을 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금년 3월 국회에서 통…

정지효|2018-09-19
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선 10월에 확정된다”

[뉴스]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선 10월에 확정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에 나섰다. 이달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듣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각계각층과 전문가의 다각적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계획하였다. 국민연금 재정현황으로 추산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정지효|2018-09-03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내역 공개 확대로 투명성 제고

[뉴스]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내역 공개 확대로 투명성 제고

회의실 이달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2차 회의 개최에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연구용역 최종 결과, 2019에서 2023년까지의 중기자산배분 수립의 추진현황 등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앞서 지난 18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사항 중 국민연금과 연관된 기금운용체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제안내용을 언급하며 기금운용의 독립…

정지효|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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