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재정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신청 접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으로, 2020년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3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288개소를 공개했다. 이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288개의 명단(1.28. 11:00 기준)을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및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누리집 등에 1월 28일부터 공개한다. 의료기관의 추가 설치 상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ITS, DUR 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의 중국 여행력(歷)을 꼭 확인한 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 진료를 할 것”이라며,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12월 6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복막투석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였고, 전국 1,000여개의 투석 의료기관 중 총 54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었다. 부산에서는 대동병원을 포함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제외) ▲시범기관 소속 내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 분야 전문의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콩팥병 관련 외래 근무 경력 포함)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신장 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동병원 인공신장센터 김민지 과장(신장내과 전문의)은 “복막투석 환자의 경우 가정에서 스스로 투석을 실시해 혈액투석 환자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운 편이나 한 달 간격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때문에 상태에 따른 의료진 모니터링 및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 의료진이 질환에 대한 특징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법과 계획, 식이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 환자 안전 및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관련 교육 실시에 나섰다. 이달 30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커뮤니티 케어 이해와 공공의료기관 참여 방안 모색’에 관한 교육을 30일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동대문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의미와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모색 및 사업 참여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종사자 40여명이 참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주관하는 ‘2019년 맞춤형 QI 컨설팅 결과발표회’에서 1년간 활동성과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고 밝혔다. 특히 대동병원은 지난 6월 14일 맞춤형 QI 컨설팅을 진행하고 ‘의료기관 차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이라는 주제로 질 향상 계획, 실행, 평가, 지표관리 등 체계적인 QI 활동과 관련한 심평원 멘토들의 우수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대동병원 김수형 적정관리실장(순환기내과 전문의)은 “대동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컨설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며, “향후 환자가 안전하고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응급의료 질적 수준 향상과 응급기관 종별 기능 및 체계를 정착해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응급의료기관평가는 안전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공공성, 기능성, 효과성 등 평가영역을 기반으로 응급실 전담인력 확보 수준, 응급실 전담인력 상주 수준, 응급전용 방사선실, 시설 및 장비의 적절 운용, 구급차 적절 운영, 전원의 사전조치 구축 등 필수영역 7개, 일반 정규 지표 2개 및 가점 지표 1개 등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 및 분석하는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시스템 운용과 환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29일 2019년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응급의료기관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1년 365일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담 의료진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뇌질환, 응급심질환, 응급외상환자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일반관찰구역, 집중감시구역, 소아관찰구역으로 분류하며 독립적인 공간에서 심폐소생환자의 전문적인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급차에서 원스톱으로 진입이 가능한 별도의 소생실을 마련하는 등 최신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응급환자분류도구를(KTAS)를 통한 환자 분류와 감염예방을 위해 전실, 음압격리실을 보유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평가에 참석한 박경환 병원장은 “대동병원은 1945년 개원해 지난 74년간 동래구, 금정구 거점병원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20개 진료과와 전문센터 운영 및 응급의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올해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되어 중증응급상황을 보다 신속한 치료와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 보충, 시스템 구축 등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대동병원

의료 해외진출 신고는 지난 2016년 10건, 2017년 14건, 2018년 20건, 2019년 6월 현재 15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의료해외진출 신고제는 의료 해외진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진출 국가별 및 형태별 등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앞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 해외진출 신고업무 처리기간(10일)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이 법률에 신설되면서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중복 조항이 삭제됐다. 앞서 법률에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확인증을 발급토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이재란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시, 원활한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4월 22일 개원 예정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9개 병원, 1개 요양병원, 2개 케어센터를 직영하고 있다. 직영 의원급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재활 수요를 고려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서울 도심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월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코레일유통 본사 20층에 문을 여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복귀를 위해 조기재활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저수익성으로 민간병원에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의원 개원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하 전국 10개 병원은 대부분 산업화 시대에 개원, 대부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산재노동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산재노동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미국 등 선진국 사례와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서울의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경우 이사장은 "서울의원은 그간 공단 소속병원의 축적된 재활치료프로그램과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했다"면서 "산재노동자들이 조기에 일터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의원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정립, 향후 광주·부산 등 대도시에 순차적으로 공단 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의원급 의료기관 진출과 대도시 확대 계획에 대해 재활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활병원계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의 질 향상, 산재 보험체계 발전, 산재 수가 개선 등 산재 보험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여 곳의 산재지정 의료기관과 수백여 곳의 재활인증의료기관이 있고, 400여곳 재활의학과 의원이 개원하고 있어 높은 접근성이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접근성과 재활 수요를 이유로 내세우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공공재활의 독점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한국의료의 질적 발전을 견인해 온 민간의료계와의 협력과 산재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공단 조직과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려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거듭 발생하는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의협은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들이 마련되면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 포항세명기독병원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누렸다. 해당 병원은 지역 최초로 지난 2011년부터 7년 연속으로 'A등급'을 기록하며 우수성을 알렸다. 포항세명기독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1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7위, 경북도 6개 기관 가운데 1위에 오르며 최우수 A등급을 기록했다. 한동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심장과 뇌질환, 외상분야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각 진료과 전문의가 협력해 실시간으로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질 높은 응급 환자 진료시스템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