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2019년을 한의사 의료기기 확보투쟁 원년으로 삼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 64회 경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2019 의료기기 확보투쟁에 나설 것을 의결했다. 이 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추미애·김부겸·기동민·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상훈·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등 국회의원,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김원이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김 연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 국회와 정부를 대표하는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보건의약계와 한의약계 단체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회에서 의료인의 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계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교육과정이 보다 엄격하고 질 높은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법률안이 현재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부평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정형외과 전문의)·박혜영 이사장(내과 전문의) 부부가 금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협회관 신축을 위한 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에 신축추진위원장이 뜻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혜영 이사장은 “여의사회에서 주관한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에도 십시일반 참여한 바 있다”며, “의사들의 상징인 회관 신축 작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다시 기부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용산구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후 첫 기부라는 부분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강연회 개최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강연회는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로 인정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폐기하기보다는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밝혀지면서 한의협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시범사업 관련 정책 추진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8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작년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보고서에 대해 한의협은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모색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은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내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거듭 발생하는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의협은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들이 마련되면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19년의 ‘통합의사의 길을 다지는 원년’ 선언에 나섰다. 이달 3일, 한의협은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통합의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공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제위시기였던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된 ‘의사규칙’ 119주년을 기념하고,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했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제국 당시 국가가 공포한 관보와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애초에 의사는 한의와 양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통합의사였음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피력하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가 한의학 말살정책과 함께 서양의학 우대정책을 펼치고,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한의사의 의권 또한 한 없이 추락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해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영역에서 제약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실질적인 대책에 나섰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는 용산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정부가 중소병원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강화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며, 중소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치매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의학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과 함께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한의약 치료 가능성’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의협의 주관한 해당 토론회에는 국회와 정부, 유관단체(한약진흥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학회), 한의계 주요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고령인구 비율이 15%를 넘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금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한의약 치매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이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