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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스타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스타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실명’으로만 공익신고 받던 것을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 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1억9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되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아(최근 5년간 약 982억원),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다음달 6월 1일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 또는 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며, 다만, 이러한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오늘 5월 26일(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 2. 감면 절차 ①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 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적용제외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 4. 시행일: 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아기상어와 함께 해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아기상어와 함께 해요!
보건복지부는 아기상어 캐릭터로 유명한 핑크퐁과 함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여 이중 첫 번째 영상(국문)을 5월 25일(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핑크퐁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핵심수칙 및 보조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시리즈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영상은 국·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다. 이에 따라 총 6편을 6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5월 25일(월)에 공개하는 영상(1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자칫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핵심수칙 내용을 핑크퐁·아기상어 등장인물(캐릭터)과 따라부르기 쉬운 노래를 활용해 재미있고 쉽게 전달한다. <5대 핵심수칙>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후 제작할 2편에서는 ‘아기상어의 하루’를 주제로 외출 전후에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 3편에서는 아기상어 올리가 상어 가족 등에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행동 수칙뿐 아니라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심리적 방역 측면의 내용 또한 담아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경진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 “이번 ‘생활 속 거리 두기’ 시리즈 영상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의 의미와 내용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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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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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실명’으로만 공익신고 받던 것을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 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1억9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되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아(최근 5년간 약 982억원),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다음달 6월 1일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 또는 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며, 다만, 이러한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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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오늘 5월 26일(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 2. 감면 절차 ①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 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적용제외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 4. 시행일: 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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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아기상어와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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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기상어 캐릭터로 유명한 핑크퐁과 함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여 이중 첫 번째 영상(국문)을 5월 25일(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핑크퐁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핵심수칙 및 보조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시리즈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영상은 국·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다. 이에 따라 총 6편을 6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5월 25일(월)에 공개하는 영상(1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자칫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핵심수칙 내용을 핑크퐁·아기상어 등장인물(캐릭터)과 따라부르기 쉬운 노래를 활용해 재미있고 쉽게 전달한다. <5대 핵심수칙>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후 제작할 2편에서는 ‘아기상어의 하루’를 주제로 외출 전후에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 3편에서는 아기상어 올리가 상어 가족 등에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행동 수칙뿐 아니라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심리적 방역 측면의 내용 또한 담아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경진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 “이번 ‘생활 속 거리 두기’ 시리즈 영상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의 의미와 내용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