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가 제 3차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에 나선다.

통합재가급여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해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제3차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서비스 구조를 개선하여 더욱 간편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수급자가 방문목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편하고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급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방식을 시행중에 있다. 수급자 중심 서비스의 도입으로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 지원이 확대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시범사업은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30여개 기관에서 시행되며, 직전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충하여 다음 해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1,2차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보완한 3차 시범사업-

그동안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계속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로 나타났으며,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드러났다.

1, 2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 금번 3차 시범사업은, 가정방문형과 주야간보호통합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곤란한 수급자에게 1일 다횟수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있어 기능적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방문간호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예방 및 재활을 목적한다.

금번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는 총 700명으로 1·2차 시범사업보다 2배 가량 확대하였다. 신규 도입된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에 주력한 결과다.

주야간보호통합형 참여기관 10개에 100명, 가정방문형 참여기관 20개에 600명으로 구성했다.

더불어 월정액제를 도입하여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토대를 마련한다.

월정액제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번 시범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한다.

더불어 이번 해 후반기에는 지자체 운영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에도 부응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